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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아파트단지 실버택배 논란에 대한 국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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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의 기준이 기존 시행단지 포함인지
새로 추가되는 실버택배 지역인지 아리송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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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도 포함되어야죠@@
앞으로 이전껀 말고 앞으로 실버하는 아파트는
사실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아니라면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거임. 저 아파트주민들이 영세민이나 사회적 약자계층도 아니니...
적용 못받고있던 아파트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라나..
그게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작업할 사무실 공간을 내줘야 할껍니다.
우리 아파트 경우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닥 반응 없을겁니다. 경비실에서 다 맡아 주다보니..
앞으로 유료화 떼법이 헌법위인 대한민국에서 가능할지..
이번에는 다산은 포함안된단 얘기지요
그런 방향으로 다음번부터는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
무슨 택배가 공공 복지 사업도 아니고 저런 결정을 하는 거냐...
진짜 적폐 짓거리 아직도 하네..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택배비를 내야지 지자체랑 국가에서 왜 내냐고 이 등신새끼들아 ㅡㅡ;;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개나발을 불어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세금으로 혜택....
빌라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저 제도 지원...... ㄷㄷㄷㄷㄷ
"향후에는" = "뭐 일단 봐서 할때되믄 할게.."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중요한것은 10년 넘게 세금으로 지원해주고있었다는거.. 노인 일자리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실버택배 하고 있는 신도시들 다 뽑아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