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어떤쪽이 더 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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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죠... 연수원 등수따라서 판사
판사든 검사든.. 명예로 따지면 국내 최상이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건 검사 아닌가요?
판사는 독립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만, 그 안의 세계에서는 판사가 더 힘이 있을 수도...
비리검사는 많이 봤어도 비리판사는 별로 못본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흔히 검사들을 지칭합니다
판사에게 그런 권력을 말하는 사람은 없죠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권력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있는죄도 기소 안할 수 있고 없는 죄도 씌울 수 있어요
판사는 판례에 묶여있다보니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흔히 판사라 생각할수있지만
진짜 영향력있는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