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29일 이같은 애용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속촌은 진짜 다시 찾아야...
샅샅이 뒤져라..
그거보다 더 있다.
글고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불린 재산도 환수해야한다.
주물이 환수대상인데 종물도 당근 환수대상이어야지..
설악산 케이블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 되찾아야죠.. 케이블카도 그렇고 민속촌도 있고
원금플러스 이자까지 싹다 환수하자 영원히 다시 양지에 오를수없게
나라가 다시 서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응원합니다.
기왕하는거 통크게 매국노들로 확장해서
남이섬도 국립공원화 하는것도..
친인척들이 소유한 기업들도 다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해서 기업 설립 과정에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거나,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내어 기업을 확장시켰다면 국가가 환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든가, 매각해서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최부자댁 다시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Mbc도요!!
영남대는 꼭 원래의 주인분께 돌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