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외 출국을 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https://cohabe.com/sisa/5010528
"하하핫 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이다. 일본의 법으론 심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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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그러다 중국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시효지남ㅇㅇ 소리듣고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된 사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강?
그거 가져온게 일본 형사법이라서
일본도 똑같이 출국기간중에는 시효 정지임
국내에 있었으면 공소시효 적용.
해외로 간다?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아 그 머저리
일본법 기준인 역전검사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시효 일시정지된 사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똑같을듯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중국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시효지남ㅇㅇ 소리듣고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된 사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강?
일본법 기준인 역전검사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시효 일시정지된 사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똑같을듯
아 그 머저리
그거 가져온게 일본 형사법이라서
일본도 똑같이 출국기간중에는 시효 정지임
일본도 명탐정 코난 보면 해외 도피시 시효 정지 되긴 함
코난에서 공소시효 지났으니 다 말하시죠? 하는 말에 속아서 자백했다가 체포당한 에피 있으니 같은듯?
ㅄ이지 각국가마다 법이틀린데 ㅋㅋㅋ그걸중국변호사한테 ㅋㅋㅋ
누구였지? 사기죄로 도피했던 사람이었나?
살인
국내에 있었으면 공소시효 적용.
해외로 간다?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국내법 기준으론 도주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게 확인되면 해외에 있던 시간만큼 시효가 연장된다
일본도 이건 동일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