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적자를 내야 하는게 절대 아니라
이익이 나면 공공으로 선순환되는 기업을 말하는겁니다.
경찰서 소방서 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재화를 팔아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국가 인프라 확충하고
더 안정적으로 지하철 전기 수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거죠.
적자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국민에게 파는거니까 적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ㅡㅡ;;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에 관해서 정말 잘못된 편견이 있는게
싸고 좋은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죠.
좋은데 싼건 제대로 가격을 못올려서 공기업들이 드 댓가를 다 떠넘긴걸과죠.
적자가 당연하게 아니라 어느정도 이익이 날정도로 요금을 내서 계:속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게 하는ㄱ 맞죠
정치인이 올려야 할 때 안올리고 자기 인기만 생각하면서 나몰라라하는게 더 비겁한겁니다.
지금 공기업들 적자가 수백조인데 오히려 요금을 내리라니...ㅡㅡ;
https://cohabe.com/sisa/4900811
공기업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음
- ㅇㅇㄱ) 생각없이 글 썼다가 불판연 사람 입니다 [2]
- 초범재빈약지뢰매설미소녀 | 2025/08/24 15:09 | 478
- 주말 당직 사관이 꼬장부리는 짤방 뒷 이야기 [10]
- 코로로코 | 2025/08/24 15:09 | 621
- 그...미안하다 [4]
- AUBREY | 2025/08/24 15:08 | 926
- 비스크돌) 이런 애들이 침대에서는 수컷처럼 군다니까. [0]
- 보추의칼날 | 2025/08/24 15:08 | 1176
- 프로듀서한테 화풀이하는 모모코 [15]
- Meisterschale | 2025/08/24 15:08 | 1026
- 액션 게임 팬들 중에서 소울라이크 극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33]
- 영원의 폴라리스 | 2025/08/24 15:07 | 1071
- 여행객들이 불친절한 관광지로 뽑은 나라 베스트 10 [25]
- 36201680626 | 2025/08/24 15:07 | 418
- 왤케 금전적으로 빠듯했는지 원인을 하나 찾음 [25]
- 220.462262185lb | 2025/08/24 15:06 | 838
- 이제 전공의들도 기어들어갔고 끝났네요,, [19]
- 그냥중 | 2025/08/24 15:05 | 1121
- 블루아카) 한국 편의점 먹방 중 나타난 것 [8]
- 이드사태 | 2025/08/24 15:05 | 555
- ㅇㅇㄱ)근데 계란이 저런 합방하는거 자체가 [8]
- 76461616 | 2025/08/24 15:03 | 643
모두 다 민영화가 답
적자죠... 운영에서 흑자가 나는거지 애초 인프라 투자한걸로 흑자까지 내야 하는게 민영화 원리 아니냔 ㄷㄷㄷ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다 수입해다 쓰기때문에 원가가 오를 수 있으니 ...흑자를 내야죠.
그 흑자가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머 그런 차원에;서 폭리를 취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ai 때문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고 그 전기관련 인프라를 한전이 제공해야 하는데
어떤 돈으로 하죠?
국가전력망법에 따라 국가예산입니다. 한전 영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게 아니죠...
지자체 도로보수도 다 국가예산이고요, 애초에 세금 그거 걷어서는 자립이 될 수가 없죠
그 국가 예산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아님요?
그리고 송전엔 관련해서 한전이 하는건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 ㅡㅡ;
무슨....
문제는 재원이다. 전력망 투자 비용은 기존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기준, 56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중화 확대, 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비용을 고려하면 투자비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2036년까지 송전망 투자로 매년 4조원 안팎이 쓰여야 한다”면서 “현재 한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예산 적게 배정돼서 사업 지지부진 하니 전력기금 전용해서 쓰자 였는데 9월 시행 목표로 6월달에 전력망 확충법 관련 시행령 제정한게 있으니 진행이 되겠죠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은 일반 회사랑 다르기때문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국가 부처 지시대로 운영하고 법대로 혹은 법을 바꿔야 진행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영화 논리고요...
윤석열이 거래소까지 민영화 시킬려니까 숟가락 얹은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만 하는게 아니라구요 ㅎㅎㅎ
한전이 전기 팔아서 번 돈으로 하는거라구요.
한전이 하는 모든 사업에 세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영화 세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지 않죠.
일단 한전을 적자에 빠져서 망하게 냅두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다
하면서 한전의 알짜사업을 민간에 팔거나
한전만 파는 독점시장을 깨려고 하는거죠
발전사 ..가 가장 잘 그 예를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만 아는 사람의 젆여적인..인식수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이 하는 일을 국가 예산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한전이 전력 생산 송전 모든걸 국가세금으로 하는게 아니죠
아니 지금 그 근거를 보여줘도 ㅎㅎㅎ
댓글에 올리신 것도 돈 없으니까 나라에 돈달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투자 하겠다는건 돈이 남아서 하겠다는것도 아니고요, 저런 말 한마디 하는것도 부처에 말 올리고 그걸로 정부에 올리고 국회에 승인받고 예산 배정 받아야 하는거란 얘기죠
가져오신건 늘상 하는 사업계획 짠걸 언론에 홍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휴..
한전이 전기 팔아서 이익을 못내니까 국가에 손을 벌리는거잖아요.
ㅜㅜ
아 제발 좀
한전이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서 ai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거죠.
한전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산업을 위해서
그럼 한전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 국가에 손을 벌리게 되는거잖아요
전력인파르 확충해야 하는데 적자가 200조ㅇ니까 ...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요금 전기 팔아서 이익을 내야 하는 근거를
오히려 본인이 엉뚱한 근거로 써먹고 있잖아요 ㅎㅎ
그니까 한전은 전기팔아서 인프라 투자비용까지 벌어낼 필요는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표면상 흑자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가자산이니까 엄밀히는 적자지만 그냥 투자로 보고 넘기는거죠
놀이동산 운영하는데 놀이기구 지어주는 비용을 투자받았다면 그 투자에 대한 수익까지 영업이윤내서 갚아야 하는게 민영화 논리고요
민자도로가 더 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비쌀까요? 아니죠, 그냥 민영화 논리라서 비싼겁니다.
아니죠.....왜 없어요...그게 한전의 역할인데
ㅡㅡ;;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라는게 한번 해놓으면 끝이 아니라 게속 전봇대 관리해야 하고
통일되면 북한 전력망구축까지 해야 하고 ....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죠 ㅎㅎㅎ
아 진짜...
놀이동산이 잘 돌아가게 놀이동산까지 들어가는 송전 전기를 안정적ㅇ로 공급해야 할 역할을 한전이 하는거잖아요.
그 놀이동산이 여기저기 생기면 거기도 공급해야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진짜 1도 모르겠음.
자 보세요 좀..
한전이 돈이 없어서 이걸 기업들이 직접하라고 했다 욕먹기도 했죠.
어차피 세금으로충당하니상관없음 조삼모사임
그럼 많이 쓰는 사람의 요금을 모두의 세금으로 내주는 꼴이 됨.
쓴 만큼 내는 요금이니 그것 웃긴거
공기업은 2가지 방향이죠.
너무 이익이 크니까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이 돈이 안되니까 안들어와서 국가가 그 시장을 버텨주는 경우.
두가지 모두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므 이익이 크니까 라기 보단
없으면 살 스 없는 필수재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가지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