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8/1 기준 선고된 형사재판 1심 형량은 아래와 같다.
128명 중 83명이 선고 완료되었으며, 사법부는 나머지 4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 총 128명 중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범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128명 전체가 나눠서 내도 인당 1000만원 +@ 밖에 안하니까 거뜬히 내시겠죠들^^
https://cohabe.com/sisa/4883950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재판부터가 본격적임을 보여주는 사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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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은 뭘 했길레 제일 약하게 맞은건가
방화시도 5년, 판사실 7층 침입 4년
명수가 워낙 많아서 얼마 안되 보이긴 하네
징역 5년 4년은 뭔짓을 했길래???
저 맨 아래 벌금 200만원 선고된 분은 폭도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찍는 분이라 좀 별개로 봐야된다는 얘기도 있더라
우리 같은 범상한 민간인이야 ㅈ되겠지만 법원이면 그냥 강제징수 신청하고 추심 명령서에 서명하면 됨(법원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
N빵 하면 좀 적어지기야 하겠지만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14억쯤 나오지 싶은데, 가담 정도가 큰 사람은 최소 2천부터 시적하겠네
벌금 200만원은 뭘 했길레 제일 약하게 맞은건가
다큐 촬영한 감독?이라함
뒤늦게 쫓아들어가서 촬영만했고 촬영 내용 싹 다 사법부에 제출함..ㅋㅋ 그거 증거로 채증한 덕분도 있는듯
저거 취재하겠다고 따라 붙은 기자로 알고있음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가가 다큐 촬영한다고 카메라 가지고 따라서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잡힘. 영화인들인가가 탄원서도 내고 해서 결국 불법침입으로 벌금으로 끝남.
근데, 민사는 못낸다고 게기고 깜빵간다면 어떻게 함??
우리 같은 범상한 민간인이야 ㅈ되겠지만 법원이면 그냥 강제징수 신청하고 추심 명령서에 서명하면 됨(법원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
어차피 앰생들한테는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신불자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갚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만드는게 목표임. 심심할 때마다 계좌 압류 걸어주면 좋아할듯
뭐 그러면 신용불량자 하셔야지
감방으로 못때움. 민사집행권으로 압류 때리지.
서부지법이 돈이 없어서 민사 거는게 아닐거임
돈은 예산 달라고 하면 메꿔지긴 하니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법원의 지위 및 권한을 무시한 놈들 박제'일껄?
벌금은 못 낸다고 개기면 깜방행인데
민사 배상금 못 준다고 개기면 자산압류 신불자행일걸
1.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알면 강제집행 신청 가능.
2. 재산의 규모를 모른다면, 상대가 무대응/뻗대기 할때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규모 파악가능
3. 이후 2의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신청하면 됨
민사는 깜방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들어갑니다
징역 5년 4년은 뭔짓을 했길래???
방화시도 5년, 판사실 7층 침입 4년
방화 시도
5년짜리는 법원 청사에 방화시도
19세 경찰관폭행, 방화시도 5년
19세..?
19세?
N빵 하면 좀 적어지기야 하겠지만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14억쯤 나오지 싶은데, 가담 정도가 큰 사람은 최소 2천부터 시적하겠네
명수가 워낙 많아서 얼마 안되 보이긴 하네
저 맨 아래 벌금 200만원 선고된 분은 폭도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찍는 분이라 좀 별개로 봐야된다는 얘기도 있더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212.html
ㅇㅇ 이건 좀 그렇긴하더라.
사회를 파괴하려다 몰락한 권력을 위해 제 인생을 날리는 자들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부나방과 같다.
병희 평소처럼 깝치면서 출석하다가 재판장에서 갑자기 존나 순한양되서 선처바라면서 울었다던데
한심한 바보들.
저것도 형량에 따라 누가누가 많이 내야 하나~하는거 아님?
그냥 공동책임으로 묶어버림
어떻게 분담할지는 지들 사정이고
요즘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손절당하시는 분들
저기 징역 맞은놈들 중에 나름 엘리트 직업 가잔놈들도 있다던게.. 지 인생 지 손으로 작살애 버렀네 ㅌㅌㅌ
너무 약하다
저거 2배는 줘야할 듯
동덕도 민사로 조지려나
재판장에서 뿌에엥 거리는거 개 웃겼을듯
정떡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