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 두는 건 괜찮은데 밖에다 두는 건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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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집에 피규어를 전시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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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에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중요 관점이라 그럼
그럼 깡시골에서 하루 20명이 지나가면서 보는거랑
맛집안에서 하루 300명이 들어와서 보는거랑 비교한다고 하면
깡시골은 좀 봐주나?
생각보다 법에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중요 관점이라 그럼
지식이 늘었다
그럼 깡시골에서 하루 20명이 지나가면서 보는거랑
맛집안에서 하루 300명이 들어와서 보는거랑 비교한다고 하면
깡시골은 좀 봐주나?
깡 시골이면 sns로 알려지기 전까진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를 듯
오픈된거랑 안 된거 차이 아닐까? 깡 시골이여도 불특정 다수에게 볼 수 있게 되는거니까
누가 그 부분으로 걸어서 재판 갔을 때
참작해줄 사유는 될 듯
숫자가 아니라 불특정인게 중요한듯
사람 수가 많든 적든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전자는 야외라 안되고 후자는 실내라 될껄
야외 좌판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