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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지귀연이 무죄판결 내리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오늘 잠깐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지귀연이 내란재판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등을 무죄방면 한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함.
일단.
지귀연의 판결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탄핵은 정당한 법절차임.
내란재판과 대통령 탄핵은 별개의 사안임.
그리고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재판에 "무죄"를 선고 한다면
아마도 판.결.의.요.지.는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내란범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절차적 위반흠결이 있으나 중요한건 대통령 고유권한 이라는것)
즉,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합법적권리로 인정하는것이며
차기의 대통령직을 맡는 자는 당연히 계엄선포할 권리가 있고
절차적 위반이 없다면 그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 주는것.
그렇다면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고유권한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는 즉시 계엄의결을 통과시켜서
지귀연과 윤석열 검건희등 내란공범과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여인형, 김태현등 내란 주요종사자들을
노상원이 계획한 방법으로 처단함.
또한 윤석열 계엄을 지지했던 정당, 지역(지지자) 종교는 모조리 계엄법에 의거
처단함.
이는 모두 지귀연이 판례로 인해 합법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
오히려 내란범과 내란정당 내란지지자들을 일거에 척격할 좋은 기회인데...??

댓글
  • 제너럴 2025/08/11 17:09

    그쯤되면
    윤석열이 당시 친야당 인사들 대거 잡으려고 했던 것 처럼
    판사들을 처단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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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8/11 17:11

    그쵸... 조희대, 지귀연부터... 공개적으로 처단해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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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미쒸불 2025/08/11 17:11

    똑같은 넘 되자 그뜻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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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8/11 17:12

    똑같은 놈이 아니죠.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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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8/11 17:13

    현재 우리가 가진 사법체계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절대위험한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없다면
    판례로 인정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계엄으로 처단 하면
    법치주의도 따르고, 내란세력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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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너럴 2025/08/11 17:12

    근데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도 노리고 있어서
    저놈이 빠져나갈 논리가 과연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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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8/11 17:15

    우리 사법체계의 빈틈이...
    특검이 절차적 위반을 큰이유로 내밀어도
    판사가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눈감아 버리면 됩니다.
    물론 항소 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굳이...?
    그냥 판례가 생겼으니 계엄으로 싹쓸어 버리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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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25/08/11 17:19

    아무리 빈틈이 잇다고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와 증언은 지귀연 아니라 지귀연 할배가 와도
    무죄륵 선고 못해요...
    지귀연이 무죄 선고하면 우리 사법부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통의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로 조희대가 개병신되는거 직접 보시고도
    이리 말씀 하시면 판사들의 성형을 너무 모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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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8/11 17:22

    이미 지귀연의 구속취소 판결로 사법부 개병신 인증했는데요.
    우리 사법체계는 판사들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택해서 판결해도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심 3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당 심에서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더라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게 현재 사법시스템의 구멍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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