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사단법인"
즉, 공공기관도 아니고,
특정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법인,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왜 무서울까?
그이유는 저작권법 처벌조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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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
저작인격권 침해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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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다.
즉, '협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좋게 좋게 합시다?"라고 말한다 한들
"좋게 뒤지고 싶다고?"
...가 된다
그러니까 "저작권법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빠따와
검찰이라는 합법적 빽이 있는
모든종류의 저작권 사단법인들은
사단법인이 논리적인 오류나 실수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패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앵간한 대기업들도 저작권 위반 소식들리면 법정싸움가기 전에 협상이나 사용료 지불하고, 앞으로도 사용료 잘 낼게요 하고 끝낸다.
근데 이 ㅂㅅ새끼는
강한 권리이고 위반여부도 법리다툼 할것도 없이 간단 명료해서
법원으로 가면 김앤장 할배가 나와도 이길수가 없기때문에
걍 좋게좋게 해결하는거임.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권리 중 하나지.
다만 그걸 개개인이 휘두르기는 힘드니까, 일일이 관리하기엔 빡세니까 그냥 놔두는 건데
그걸 대신 휘둘러주는 단체? 이걸 어케 이김?
강한 권리이고 위반여부도 법리다툼 할것도 없이 간단 명료해서
법원으로 가면 김앤장 할배가 나와도 이길수가 없기때문에
걍 좋게좋게 해결하는거임.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권리 중 하나지.
다만 그걸 개개인이 휘두르기는 힘드니까, 일일이 관리하기엔 빡세니까 그냥 놔두는 건데
그걸 대신 휘둘러주는 단체? 이걸 어케 이김?
대기업하고 붙은거 보면 '아니 우리가 안내겠다는게 아니고'로 시작하더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