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감형이 아니라 예를들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그 뒤에 술을 마신 뒤 검거가 되서 알콜농도를 측정하면
사고 낸 당시의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용이 불가능했음

예를들어 "난 맨정신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술을 마셨다"
고 주장하면 단순 뺑소니가 되지 음주뺑소니로 적용을 못함

사고냈을때 음주상태였다는걸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 같은데

근데 저게 어려운게 사고난 직후 바로 잡아서 측정하면 값이 바로 나올텐데 사고내고 술타기해서 혈중알콜 농도를 올려버리면 사고당시와 술타기한 후에 결과치가 다를테니 법의 허점을 노린거지, 법이 너무 오래되서 정비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음

감형은 형량을 줄이는거고
저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 못하니 음주운전 죄에 대한 형량 자체가 안나오지

법이 바뀌고 나서 정상화가 되었단건
법원이 아니라 법이 엉망이었단 소립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몰라도
법이 바뀌어서 처벌할 수 있었다고 써있으면
법이 엉망이었구나! 해야지
왜 거기서 법원이 미친것 같아! 가 나옴?
얘는 그냥 법원을 싫어하는거임 ㅋㅋㅋ

그래서 음주 걸린 사람은 걸린게 한번일거지 한건 여러번일거란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더라

호중아 고맙다

사실 그 전에 이미 같은 일이 있었던게 ㅋㅋ
그게 있었어서 이번에 더 크게 갈아치운건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