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랑 전관예우라는게 공존했던게 말이 안되는거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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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전관예우 변호사 근절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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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
경쟁자, 그것도 존나게 쎈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전관예우 갖고 ㅈㄹ판 난 것도 있으니 명분도 서고.
나는 아직도 저게 당당하게 있는 문화라는게 어이가 없다 ㅋㅋ
저기에 고법 판사까지 넣어야하지 않나
만약 저게 통과된다면, 그 다음엔 전관 (본인이 소송을 담당했던 기업 및 조직의) 법무팀 취직도 금지됬으면 ㅋㅋㅋㅋㅋ
검사 판사도 퇴직하고 변호사하려면 시험 다시보게 해야된다
완장떼고 싸워라 ㅋㅋ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
경쟁자, 그것도 존나게 쎈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전관예우 갖고 ㅈㄹ판 난 것도 있으니 명분도 서고.
완장떼고 싸워라 ㅋㅋ
나는 아직도 저게 당당하게 있는 문화라는게 어이가 없다 ㅋㅋ
저기에 고법 판사까지 넣어야하지 않나
사법부 사조직 금지법도 좀 만들면 좋겠음
이미 개업한 전관들이 탑티어유지하겠네 ㅋㅋ
검사 판사도 퇴직하고 변호사하려면 시험 다시보게 해야된다
만약 저게 통과된다면, 그 다음엔 전관 (본인이 소송을 담당했던 기업 및 조직의) 법무팀 취직도 금지됬으면 ㅋㅋㅋㅋㅋ
현직입장에서는 다 경쟁자긴하지 ㅋㅋ
대표적인 곳이 로펌 김앤장이지
전직 판검사 정부공직자 출신들 앉혀놓고 이기는곳
요즘 변호사 다수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어서 그런지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체ㅜ지금까지 뭘잘했다고 전관예우를 해줬는지 모르겠네
로스쿨 생기기 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같은 동문끼리 판검사 변호사 다들 친구나 호형호제 하면서 카르텔 만듬
법치국가에 저걸 금지하는 법을 굳이 만들어야 적용이된다는거부터 썩어빠진듯 ㅋㅋ
법으로 금지하면 이제 아예 변호인 등록도 안하고 스리슥슥 로비해서 처리할 거 같긴한데
근절이 참 어려울듯
전관예우가 버젓이 있는 사회인데 법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믿고 그걸 남들한테 주장하는 순진한 사람들 정말 많음 ㅋㅋ
유게에서도 진짜 많이 봤다
찾아보면 해외에선 전관예우는 없긴함.대학리포트 쓰면서 찾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