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도 만능 아님.
중요한게 ㅇㅇㄱ을 아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인간 이라는거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고 ㅊㅍㅊ들도 그런 인간들이니 손절안하고 ㅊㅍㅊ로 있는 사람들도 그밥에 그나물 이라는 인식이 깔릴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평소행실이 안좋으니 탓할 거 아님.
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훼손될 명예가 없는대 뭔놈의 명예 훼손이냐?" 라는거.
복잡한 법적인 문제는 아마 온갖 법조계 관계자들이 썰 풀어 주시겠으니 잡지식 정도로만 아는 나는 발 뺌다.
훼손 임마 훼손
그리고 문제는 이걸로 고소하는 순간 앞으로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만 잔뜩 남길 수도 있음
수정했음.
웨않되
훼손 임마 훼손
수정했음.
웨않되
그리고 문제는 이걸로 고소하는 순간 앞으로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만 잔뜩 남길 수도 있음
그러고 보니 선례가 있구나
근데 진짜 사실을 적었더니 명예가 훼손된다고 처벌하는게 어쩌다 생긴 법이지
대충 당신 그정도 아닙니다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