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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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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도 부정행위하면 3년동안 재시험 못보는데ㅋㅋ
2번이나 걸렸음 걍 평생박탈해도 암말안해야지
2번은 잘못된 습관 수준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티배깅이라고 생각해요
20년은 되야한다
영구 박탈해야지
2년은 너무 짧소
한 20년은 해야겠소
20년은 되야한다
자격증 시험도 부정행위하면 3년동안 재시험 못보는데ㅋㅋ
영구 박탈해야지
2번이나 걸렸음 걍 평생박탈해도 암말안해야지
2번은 잘못된 습관 수준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티배깅이라고 생각해요
2년은 너무 짧소
한 20년은 해야겠소
점점 늘려가야지
아마 저래놔도 할테니까
10년 또는 평생하자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ㅋㅋㅋㅋ
양심은 내다버린 십새끼로군
저걸 2년밖에 제한 안해?
2회면 그냥 평생 못하게해야지 뭔
1번 처음 걸린 사람도 음주운전이 진짜 처음일까? 생각이 드는게 음주운전이드만...
안걸리면 노카운트잖어
그냥 면허취득금지시켜
익숙해서 그렇지 사람 쉽게 죽일 수 있는 기계를 쓰는 건데
2회 이상 걸렸으면 음주여부 단속장치 부착된 차량만 운전가능토록 해야할거 같은데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다는건 저 "2회 음주운전해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 건으로 위헌소송을 건 머저리가 있다는 의미
와 돈 많으신가봐 시발
이거보다 문제는 저렇게 유예기간 둬도 생업이 어쩌구 생계형 어쩌구 하면서 사면해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을 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저 기간 더 길어야하고 사면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아니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다고? 미친거 아님?
2번 단속 걸릴 정도면 거의 매번 하는거라 봐도 될거 같은데ㄷㄷ
한번은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