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가 평생임대주택을 직접 짓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건설사에게 평생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분양 위주의 정책, 즉 ‘집은 사는 것(구매)’이라는 구조에서는 국민들은 평생 은행이자에 목메어 살아가는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고, 주택 가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대출 규제나 세금 조정 등 기존 시장 구조를 유지한 채 미세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1. 정부 주도 임대주택 건설: LH와 지방공사뿐 아니라 건설사에게 일정 비율을 평생임대용으로 지을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민간참여형 공공임대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2. 평생 거주권 보장: 한 번 계약하면 생애주기 전체를 보장받는 임대주택, 즉 강제 퇴거 없이 자녀에게도 승계 가능한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임대료 책정: 시장가격이 아닌 소득 기준의 임대료를 설정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4. 민간 분양 구조 개편: 땅값-건축비-프리미엄 구조에서 땅은 공공이 보유하고 건설사는 건축비만 받는 식의 토지임대부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보는 투기 성향의 수요자들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주거 현실에 눈감고, 자신의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사회적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거는 복지입니다. 집을 ‘사는 것(구매)’에서 ‘사는 곳(주거)’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깊은 절망 속에서 태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