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서
지금은 분리신청이 안된답니다
kbs수신료 이번에 인상한다던데
이게 무슨 공영방송인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한통속이네요
2024년에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분리징수 통과시키고
다시 2025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잘 다룰려고 다시 통과시켜버리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2690?sid=100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cohabe.com/sisa/4713130
kbs 분리징수 어느새 국회법 통과로 통합징수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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