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주변 또는 커뮤니티 보면
구치소 식단 잘 나온다는 말에
'범죄자 XX들에게 왜 잘해주냐' 고 하는데
구치소는 '죄의 여부를 판별하기 전 사람들'이 있는 곳임.
이 중 진범이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한 옥살이 비율이 높음.
따라서 구치소를 모두 범죄자로 보는건 오해임.
실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죄를 인정받아 가는 곳은
교도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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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현재 교도소 수용공간 부족으로
교도소 갈 범죄자로 인정되도 구치소에 있는 경우 많음
엄벌주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 일단 수용공간을 어디서 얻을건데?
만약 죄를 지었다면 빠르게 구치소로 가서 최대한 버티는게 베스트임.. 구치소에서 있던 기간만큼 형량에서 빠져서 그냥 구치소 출소하는 경우도 있음
엄벌주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 일단 수용공간을 어디서 얻을건데?
낑겨넣으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