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탁금 제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3억 이라는 기탁금을 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함
물론 득표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긴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돈이 없으면 후보로도 못 나오냐는게 맞냐는 비난도 존재함
물론 기탁금 낮춰서 개나소나 대선 나가서 난장판 되면 어쩔려고 라는 의견도 있어서
기탁금 제도는 계속 이어질 듯
https://cohabe.com/sisa/4643172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으로 아주 소소하게 문제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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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구는 저거 못받을까봐 존나 똥줄타나보던데 ㅋㅋㅋ
정치활동을 위한 인맥과 지지자 확보의 최소컷이라 생각하면 될듯?
그게 기탁금 목적이긴 한데
결국은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후보 등록할 수 있는게 진정한 민주주의냐라는 반론도 있어서
나중엔 선거 비용이 후보 하나 추가할 때마다 3억 이상 나갈거같기도 한데
물가상승률 반영 하나?
여러번 위헌 나오긴 함
대통령은 5억에서 위헌 나와서 3억 됐고 국회의원도 몇번 들어와서 깎였고
근데 진지하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 대선 노리는 사람이면 3억은 어떻게든 후원받을 수 있지 않나?
어차피 대선은 민심이고 대선에 나갈 민심 정도면 기탁금 3억은 후원만 받아도 나갈 수 있으니
40살 먹고 3억 대출도 못 받을 사람이면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지
지금 누구는 저거 못받을까봐 존나 똥줄타나보던데 ㅋㅋㅋ
.....아 있지 확실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나소나 대선 참여하면 종이값으로 3억 이상 나갈듯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거지
인망이던 능력이던 이만큼의 금액을 만들어와야 자격이있다는거고
전국에 자기얼굴붙은 풀컬러 포스터가 붙는건데 3억은 확실하게 넘을듯.
저거는 문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그럴려니 하는데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다른 나라 대다수는 싹다 35세 이상인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