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조까고
지 혼자 외교 운운하면서 폭주한걸
2심 올라가기도 전에 어캐 막아요...
그래서 2심에서 막음 ㅎ
https://cohabe.com/sisa/4640113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은 판사'들' 입장에선 억울할만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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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심 판사 찍힌거 아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으니....
사법시스템이 작동해서 막았는데?
논란이 저것만 있는게 아니던 1심 판사...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손해배상 제한 된다는 판결이 말이 되냐고 대법원이랑 2심 판사가 님 미쳤니?
하고 다시해라 하고 내려보는거임
파기환송도 판결로 치나?
딱히 억울할 건 없다
그 판사 직장 날라간 것도 아니고, 한 식구잖아
저 1심 판사 찍힌거 아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으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날이 갈수록 빈약해지는군
사법시스템이 작동해서 막았는데?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손해배상 제한 된다는 판결이 말이 되냐고 대법원이랑 2심 판사가 님 미쳤니?
하고 다시해라 하고 내려보는거임
와 신뢰가 고무줄이 되것서요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은 모양이군
여튼 1심에서 부적절한 판사 개인으로 인해 시작이 꼬여버리니
2심 판결문 읽어보면 재밌겠는걸
파기환송도 판결로 치나?
나도 파기환송한건 어캐 판결했나 찾아보려 했는데 AI 검색까지 동원해도 안나오더라
아직 판결 안난듯?
그저 인간 감정이 101퍼센트 실린 공정하지 않는 판결
논란이 저것만 있는게 아니던 1심 판사...
'저 판결을 저지한 건 사법시스템 덕분이야!'라고 하지만
저 판사가 초범도 아니고 그래도 판사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비결도 사법시스템임 ㅋㅋㅋㅋ
[그래도 되니까]
딱히 억울할 건 없다
그 판사 직장 날라간 것도 아니고, 한 식구잖아
세상에 알려진 어이없는 판결을 꼽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준인듯
저거 1심 판사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양반이긴 함
피고가 말 좀 험하게 했단 이유로 멋대로 형량을 바꾸는 짓도 해서
진짜 사법부도 개판이네
판례를 자꾸 뒤집어 대면 그냥 판사 뽑기질이나 다를게 없잖아
저 1심 판사 판결하면서 말한거 보면 미친게 지가 무슨 외교부 장관 된거마냥 씨부림
뉴라이트들이 진짜 나라팔아먹으면서 기고만장할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