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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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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 트롤리 딜레마에 법적책임 딜레마가 추가 됐습니다
저 거위변호사 체널 재밌긴하더라
저렇게 많이 따지는 게 생겼다는건
그럴만한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겠지...
언론 특보 : 큰 대형재난 앞에서 혼동을 준 변호사의 잘못이 크다
저 거위변호사 체널 재밌긴하더라
언론 특보 : 큰 대형재난 앞에서 혼동을 준 변호사의 잘못이 크다
저렇게 많이 따지는 게 생겼다는건
그럴만한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겠지...
철학자 : 트롤리 딜레마에 법적책임 딜레마가 추가 됐습니다
묶은 새끼를 조지라고!!
자 조건을 다패스한 전제라면요?
트롤리 딜레마는 모든 상황을 단순화해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하는거고 법조사는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거임
물론 법이 제정될 때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들어가긴 하지만,
법조사가 법을 다룰땐 윤리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걍 법에 쓰인대로 하는 사람, 즉 이 둘은 아예 분야가 다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