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왜 그런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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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당했다고 고소하면 일단 경찰조사는 받음
하긴 제정신이면 저 드립 칠 대상은 애인 or 부인 일테니 별일 안터지는게 맞겠지.
님 혹시?
이건 또 무순 개소리야?
언어 성희롱 만으로도 경찰조사 충분히 받는데 뭔소리야...
별일 안터지던데..?
성희롱당했다고 고소하면 일단 경찰조사는 받음
하긴 제정신이면 저 드립 칠 대상은 애인 or 부인 일테니 별일 안터지는게 맞겠지.
님 혹시?
그거 웃긴건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님.
성희롱의 정의 자체가 '상대방이 성적으로 기분나쁘면' 성희롱이라서
나이많은 부장이 '미스김'이라고 불렀을때 기분나쁘면 성희롱이지만
잘생긴 남자가 엉덩이 주물러서 기분좋으면 성희롱이 아님.
그래서 성희롱 자체는 불법이 아님.
신체접촉이 생기는 성추행부터 불법임.
저기에선 성희롱으로 고소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되지
언어 성희롱 만으로도 경찰조사 충분히 받는데 뭔소리야...
이건 또 무순 개소리야?
직장내 성희롱은 법적으로 처벌 되는게 아니라, 회사측 사칙을 어긴거라 회사내에서 '징계'받는것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53748036577132544
변호사의 트윗을 증거로 들지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53748036577132544
읽고와.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https://ko.wikisource.org/wiki/경범죄_처벌법
컨트롤+F 해서 성희롱 찾아봐 안나와
읽어봤더니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부득이하게 모욕죄를 포섭해서 기소를 검토한다고 써있는거보면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충분히 경찰조사 받는다는 거잖아
결국 성희롱으로 고소가 안됨. 죄목은 모욕죄임.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않아.
아니 시벌 내말은 배란일드립쳐서 여자가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경찰조사 받는다고
누가 처벌받는대? 경찰조사 받는다고 한거지
그러니까 내말은 '성희롱'으로는 아니라는거지
내가 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어요 하면 경찰이 조사하려고 부른다고
성희롱이 범죄라서 부르는게 아니라 여성이 성희롱 당했다고 고소하면 경찰조사를 받는다 그말을 하고있는데
뭘 자꾸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래;;
생활법령이랑 법이랑 다른건가 법알못이라
맞는말하면서 왜 트위터글을 갖고와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냐...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보니까 변호사 트위터였네 ㅋㅋㅋ. 트위터 신뢰도는 대체 무엇
성희롱 당했다고 고소가 안된다는 소리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그 말을 한다는거야
니가 퍼온 트위터에도 써있잖아
여성이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경찰은 모욕죄를 포괄적용 한다고
그러니까 모욕죄가 아닌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경찰조사받는다 그말이잖아
ㅇㅇ 생활법령은 형사법이 아니라서 어겨도 줄안끄임 그냥 벌금이 끝.
형법을 어기면 줄끄이고
그러니까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안되고 모욕죄로 해야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제가 성적으로 기분나빠서' 저사람을 고소했어요는 안되는데, 모욕죄는 됨.
그런데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게 필요해서 단둘이 있을때 조용히 말하면 모욕으로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안됨.
땡큐
저런 발언 의사가 진단목적으로 묻는건 괜찮겠지?
일단 그 드립은 성희롱 발언 맞지 않냐;;
아니 그걸 왜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