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돌려주는 것보다 우선 받았다는 게 뇌물죄로 처벌되는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우리지역구인데 이양반 빨리 안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cohabe.com/sisa/44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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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으면 뇌물죄...
공천심사위원 이었다네요..
잘가요
1억이 안되게 하려는 꼼수아닐까요?
1억이상 뇌물이 최하 징역10년이죠 아마?
아니...뭐가 좀 이상한데...뇌물을 받었다가 돌려주면....돌려준 금액을 언제 부터 뇌물 수수액에서 빼게 된거지...???
마켓에서 10만원어치 훔쳐 가서...다음날 10만원을 결제해 주면...단지 민사상 손해 배상만 없어 지는 거지......도둑질한 절도죄는 남는거 아닌가???
두줄이네
개누리가 개누리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