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많고 명백하기도 하지만, 정치성향에 따라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인용되면 2찍 꼴통 몇명 분신하거나 뒤지고 끝나지만
기각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야당은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도 인정안할테고.. 남은 임기동안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개판 됨.
기각한 재판관은 역사에 남을 역적이 될테고.. 헌재 재판관정도면 아무리 2찍이라도 바보가 아니니..
'
절대 인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늦어진건 기각시켜려고 했다기보단 누군가 시간끌기 했다고 봄.
https://cohabe.com/sisa/4455964
탄핵 인용이 확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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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저 인류는 주둥아리가 왜 항상 저 모양인지 양씨께서 답변 좀
풉 ㅋㅋㅋ 자살추천
이재명 2심 까지 시간끌기를 누군가 했다고 봅니다. 그건 지령인 듯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선고 확신하고.. 시간 끌다가 한덕수를 먼저 하자고 합의 보고.. 그러느라 늦어졌다고 봅니다.
재판관 3 명이 단체로 미치지 않는 이상 원래 기각은 불가능했음
이재용이 이재명 만남 ..끝!
절대인용이라고 봅니다만 이제까지 저것들이 한짓을보면 그렇지 않을수도있다는 걱정이생기는거죠
4대4
븅신 ㅋㅋ
순수 탄핵 사유때문이 아닌~ xx해서 xx하니 xx된다~라는게 슬프네요.
사실 박근혜때는 헌재가 꿀빨았죠. 이번 사태를 보니 헌재 필요성이 없고, 차라리 국민투표가 낫겠습니다
이재명 보내버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되면 불구속상태서 재판받던 윤석열이 3심에서 유죄나와도 바로 사면시키는 시나리오가 어그러짐..
법치국가의 본질이 회손되지않는 판결로
꼭 인용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