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까명 가능이란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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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해주는 버튜버 모욕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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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말 듣고 아 그럼 내가 뭔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넼ㅋㅋㅋ 빨간약 퍼트려야징~
하는 머저리가 꽤 있다는거
뭐 저분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변호사를 누구 쓰냐에 따라도 많이 달라질듯
일단 공연성이 있는곳에서 모욕하면 게임에서 패드립 하는것처럼 처벌 될것 같은데
회사가 영업방해로 고소할순있겠지
결국엔 판사가 판단 할 일인데
변호사 한두명 말가지고 민폐짓거리 하는게 멍청한거지
이런게 알려지면 더 극성인 놈들 생길거같은데
게임에서도 통매음이나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빨간약으로 모욕하는 놈들은 걍 붙들려 가겠군
사실상 굴드립으로 고소하긴 어렵지
하지만 이말 듣고 아 그럼 내가 뭔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넼ㅋㅋㅋ 빨간약 퍼트려야징~
하는 머저리가 꽤 있다는거
빨간약 안해도
통매음은 그냥 붙들려 갈꺼 같은데
회사가 영업방해로 고소할순있겠지
허어?
빨간약으로 모욕하는 놈들은 걍 붙들려 가겠군
뭐 저분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변호사를 누구 쓰냐에 따라도 많이 달라질듯
일단 공연성이 있는곳에서 모욕하면 게임에서 패드립 하는것처럼 처벌 될것 같은데
그건 통매음이고 아예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은 관련이 없지.
듀나가 ㄱ쌍욕을 먹어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
이런게 알려지면 더 극성인 놈들 생길거같은데
게임에서도 통매음이나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통매음은 경우가 다름
저기서 이야기 하는건 명예훼손인데
그건 특정성이 필수요소임
결국엔 판사가 판단 할 일인데
변호사 한두명 말가지고 민폐짓거리 하는게 멍청한거지
원칙적으론 저게 맞는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함..
아마 구체적 사실이나 판례로 얼마든지 뒤집힐수 있다고 생각함
예전에 남궁누리 성희롱 사건떄 변호사도 비슷한 말 하긴 했는데
버튜버가 회사 소속 뭐라하지? 상품? 서비스? 같은 개념이니까 회사이름으론 처벌 가능할거 같다고 했던가
나만 뒤에 철권 신경쓰이냐
버튜버가 아직 나온지 얼마안되서 판례가 없는거지
재수 없으면 당신이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데 실제로 처벌사례 있던거같던데
해외사례라서 그런건가?
버튜버 뒤에 있는 회사는 그냥 병풍이 아님
엥 닉네임밖에 없는 온라인 상에서도 댓글로도 고소 가능하지 않나?
나도 그럴것 같은데말이여
버튜버 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홀로든 니지든 브이스포든 소속사가 있다면 회사 차원에선 얼마든지 법봉으로 때릴 수 있어서
일본 판례에서는 버튜버여도 가능하다고 한거 있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