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118?sid=100
아까 올린 받글 찌라시
3월31일 한덕수 비롯 국무위원 전원탄핵안 발의
임기만료 헌법재판관은 후임자임명시까지 직무대행
국회의결 및 대법원장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까지 법사위 통과
4월1일 본회의 탄핵안 보고및 헌법대판소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4월2일 탄핵안 가결 동시에 행정부의 국무회의는 무력화 거부권행사 불가능
4월2일 이후 15일지나고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상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
4월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개정된 헌재법의 효력을 받아 후임자 선정이 안되었으므로 임기 자동 연장
4월25일까지 헌재가 6:3으로 윤석열 파면
마은혁 즉각 임명땐 변론 갱신 가능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의결되었고 재판부 갱신 절차 간소화시킴
변론 갱신 절차를 녹취서 열람 및 양쪽 고지등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근데 저 법안처리가 4월18일 전에 가능할지가 미지수라~ 소급적용 문구를 꼭 넣어야한다더군요 ~ 오늘 당장 발의하면 몰라도 담주에 발의하면 아슬아슬하다고
국회 탄핵 가지고 머라 하는 병산들이 있던데... 그럼 경찰은 체포하지 말아야 하고 검찰은 기소하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재판하지 말아야 한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하지?
제발 저쪽 놈들은 대가리가 미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데
그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강수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시다.
초강수로...
내란동조범들 다 탄핵해야
내각 탄핵 가즈아~~~~!!!!!
탄핵 또 탄핵
국회 고유권한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