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사기 범죄 1위라는건 근거 없다

WHO자료를 보통 인용하는데 사실 근본도 없는 자료다

기자들도 엄청 인용하는데 진짜 걍 인터넷에 퍼진 자료 서로 퍼담아서 자료가 있는것처럼 보임

진짜로 완전히 선동 자료다

WHO에 자료 있는데 니가 못찾는거 아니냐 하는데

없다고 진짜

애당초 WHO는 세계보건기구라서 범죄율 조사와는 거리가 먼 기관이다

진짜 관련 자료가 아예 없다.

물론 범죄나 사기범죄를 조사한 기관은 있음

국제기구인 'UNODC'(유엔ㅁㅇ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데이터 포털의 '부패 및 경제 범죄' 카테고리에서 각국의 '사기(Fraud)범죄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음

기에서 정의한 사기란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기만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부정한 행위(Obtaining money or other benefit, or evading a liability through deceit or dishonest conduct)

로 규정해두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 OECD 가입국가(38개국) 전부는 없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체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등 8개 국가의 데이터는 없음

다만 국내자료는 통계청 자료도 있고 대검찰청 자료도 있으니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함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임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긴 함.

다만 이건 인구가 많아서 그런거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음

다만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각 나라마다 통계 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나 몇몇 나라들의 수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감안해야됨

가령 예를 들어서 실형 기준이냐. 기소 기준이냐, 신고 기준으로 통계를 잡느냐의 차이가 있음

일단 나라마다 사기 범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통계는 기대하기 힘듦

대략적으로는 사기범죄 1위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사기범죄라는건 어느나라든 상당히 골치 아픈 범죄임

다만 사기범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올린 글은 아니라는거임

국내 형사범죄에서 사기범죄율이 가장 높다는것을 검찰청 자료를 뒤져보면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명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현실임(다만 이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도 많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다~ 하는게 진짜 사기나 다름 없다고 봄

세줄 요약

1. 사기범죄 세계 1위는 근거 없는 선동

2. 우리나라가 사기 왕국이라는둥 하는것도 선동

3. 사기범죄는 분명히 사회적 문제는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