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절차는 위헌
하지만
국민신임을 배반했다고 볼수없어 탄핵사유아니다.
https://cohabe.com/sisa/4434515
[예상]헌재, 윤석열탄핵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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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논리인게 무서움 ㄷㄷㄷㄷㄷ
그동안 기각이여서 발표 못한거네 ~~~~~~~~~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각하 한다 할지도 ㄷㄷㄷ
오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위반한건 맞지만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것에 이미 답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명백한 위반이라 소리를 치고, 수많은 헌법전문가 들이 위법이라고 해도 재판소에서 위법은 맞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라고 결론지어 버리면 끝인거니까.
뭐 개소리도 이렇게 하는지.. 재미있나요?
윤석열 탄핵되어도 절대로 용서치 말자
국힘 검사 판사 그리고 괴독교
농담이라도 그런소리 하지 마시길
절차 및 행위도 헌법 위반
한덕수와 윤서결의 위법행위는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
한덕수 기각과 윤서결 파면은 인과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