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한다' 정책이 악랄하게 교묘한 이유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라는 작자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정책이

'외국놈들에게 관세 엄청나게 받아서 소득세 같은 세금을 없애서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 인데

현재 관세 매기는 종류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DDP)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DAP)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라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기업들은 그냥 관세 더 내는 만큼 가격 더 올리면 그만이고

후자라면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내기 때문에 애초에 외국 놈들이 세금 다 내준다는 전제부터 틀림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을 가던 간에 수입품 쓰는 물가는 더 오르고 그건 오로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결론 밖에 안 나는데, 이러면 소득세를 없앤 의미가 없어짐

오히려 진짜로 소득세 폐지의 혜택을 보는 계층들은 그깟 물가 좀 오르는 대가로 그동안 내던 수억원의 세금이 한 큐에 사라지는 극소수의 부자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