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7년
문제는 저게 가장 무거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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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를 욕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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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망가 번역형
7년이면 중국에서 받은 저분 연봉은 얼마정도 되려나
대륙법 자체가 형량이 낮은데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높은 편이라며?
받긴 했을까 의문
사기및범죄를 권장하는 나라 ㅋㅋㅋ
1.5 망가 번역형
7년이면 중국에서 받은 저분 연봉은 얼마정도 되려나
받긴 했을까 의문
대륙법 자체가 형량이 낮은데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높은 편이라며?
한국이 대륙법 치고는 형량이 세다고 듣긴 함
ㅇㅇ... 그래서 낮다고 뭐라 하기가 그런상황
독일,프랑스가 법률이 관대하다는건데...(반대로 말하면)
이러면 법을 개정하던가 해야지
입법부 일해라
사기및범죄를 권장하는 나라 ㅋㅋㅋ
860억 지분에 18억보수.. 7년이면 연봉 2.5억+정도. 혜자네 ㅎ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7121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