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년은 초범이라 벌금 30으로.....
ㄱㅆㅂ 무고죄좀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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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은 개 ㅈ 같다니까... 남자 인생 망쳐놓고 초범이라고 30만원...장난하나
법질하는 인간들을 싹 다 갈아치워야...
여자들 입김은 갈수록 커지는데 큰일입니다
우선 꽃뱀들이 너무 많아요... 조폭들이 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평범한 여자들도 쉽게 돈 벌려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 쉽게 헛점을 보이니... 협박하면 돈을 안줄수가 없거든요..
이런 ㄴ들을함정단속을 해설라도 다 잡아다가 구속시켜야하고.. 연계된 조폭들까지도 다 쓸어버려야합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망가진 남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한답니까...
시발 무고죄 형량 때릴거면
적어도 저 시인이 성폭O 유죄판결 났을때 나올 형량은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법 개족같네요 진짜 하...
그러게요
무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법당국도 어이없네요
이건 협의 입증불가정도가 아니고 악의적 사기행각이 확인된거라면 이정도로 끝나는건 확실히 문제있는거 같은데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서 1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해야할텐데...
무고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꼴랑 30만원 내고 미안하다 하면 끝? 나라법 수준이 이 정도일줄은
저런거 악질범죄로 분류해서
벌금 형량 쎄게 때려야됨
판사검사변호사 싹 없애고 알파고를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