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소송에 드는 법률적 비용이 비싼 나라임.
1심 소송 하나 하는데도 보통 2~30만달러(한화 3~4억)이 들어간다고......
19년쯔음 기준으로 국내에 수임료 생각하면 착수금이 500~2000만 정도에 최종 비용까지 쳐도 3~4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하는거에 비하면....ㄷ
특수한 경우긴 했지만 애플vs삼성전자때 쓴 법률비용이 3년동안 두 회사 합쳐서 1천억이 넘어갔었다 하니 뭐 말 다한거 아닐까 ㅋㅋㅋ
https://cohabe.com/sisa/43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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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총본산답게 대놓고 유전무죄를 시행하는 나라
법률 비용이 싼동네였으면 미국 변호사 유머 같은것도 없었겠지 ㅋㅋㅋㅋㅋ
배심원제 + 길고 복잡한 절차 + 상대적으로 강력한 판사 재량 + 몸값 비싼 변호사들 + 저소득층의 법인프라 접근 난이도 높음
엄벌주의의 폐단을 한번이라도 체험하면 엄벌주의 쏙들어갈텐데
솔까 미국 말만 엄벌주의지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가석방돼서 의미 없음 ㅋㅋㅋ
자본주의의 총본산답게 대놓고 유전무죄를 시행하는 나라
배심원제 + 길고 복잡한 절차 + 상대적으로 강력한 판사 재량 + 몸값 비싼 변호사들 + 저소득층의 법인프라 접근 난이도 높음
법률 비용이 싼동네였으면 미국 변호사 유머 같은것도 없었겠지 ㅋㅋㅋㅋㅋ
미국이다 보니 싼건 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많으니깐.....
좀 경력좀 있다하면 가격이 바로 살벌해지니깐 문제지.
엄벌주의의 폐단을 한번이라도 체험하면 엄벌주의 쏙들어갈텐데
솔까 미국 말만 엄벌주의지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가석방돼서 의미 없음 ㅋㅋㅋ
100년 200년 때려도 몇년도 안 걸려서 보석금으로 풀려난다는게 제일 어이없었음
비싼 소송비용이랑 소위 사이다 판결이라는 높은 형량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음? 난 잘 연결지어지지가 않아서
미드중 범죄나 형사쪽 봐도 사이다? 그런게 있나 할텐데
나도 예전에는 막 100년 200년 이따구로 내니까 오오오 했는데
알고보니까 뭐...ㄹㅇ 보여주기식 ㅋㅋㅋ 몇년지나서 조용해지면 보석금내고 나온다드만
근데 소송비용이랑은 무슨상관이있음?
사이다(비싸다)
미국 사법계가 완벽했으면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인기가 있었겠냐고.마블이랑 dc 코믹스만 봐도 ‘법의 심판은 피했겠지만 내 심판은 못 벗어난다.’를 컨셉으로 하는 안티히어로들이 한둘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