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다! 기각이다! 답답하네...

헌재에서의 대통령 탄핵 재판은 최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최대한 지연시켜 꽉 채우려 하고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하죠.
솔직히 헌재 재판관들은 180일의 절반인 90일 안에 해치우고 싶었을겁니다.
그러나 하도 윤석열이 빽빽거리니...대충 100일정도... 채울거 같네요.
헌재가 왜 빠르게 진행하려 했을까.
솔직히 재판하며 증인들 불러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듣고 뭐...그럴 필요도 없는게
이번 윤석열의 탄핵재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주절거리던 이야기들은 탄핵재판 끝나고 걍 내란재판에서나 따질 이야기들뿐이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은 그저 이 작자가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가, 이후로도 어길것인가...를 보고
직무를 계속 시킬지 파면을 시킬지...정하는 징계위원회정도로 보면 됩니다.
즉 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선포되었는가, 계엄 진행에서 헌법을 위배한 일이 있는가, 계엄해제 이후로 위헌적 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때 말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놈들은 종북반국가세력이다. 그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민주당을 종북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일거에 척결하겠다 합니다. 탄핵을 남발하니 국정운영을 혼란하게 만들어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준 정당한 권한이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위헌적 위법적인건 없었네요. 그 탄핵남발로 탄핵당한 자들이 헌재로 넘어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정하는건 헌재의 몫일뿐...위헌도 위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 될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법적이거나 반민주적이니 뭐니 처분을 받을 내용이 아니죠.
반대로 탄핵남발과 지들에게 불리한 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헌법적 제한이 없는바(이게 헌법의 구멍이긴한데..) 윤석열에게 비난과 비판을 할 지언정 이에 대해 어떤 법적 행사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었죠.
계엄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특수 권한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탄핵과 재의요구권과는 달리 계엄은 그 행사에 있어 선행적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배경을 요구합니다. 바로 다들 많이 들어 알게 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선포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당시가 혼란한 상황도 아닌 평화로운 일상적인 나날들이었다...말하고 윤석열과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혼란하여 마비가 된 국가비상사태였다...라고 우깁니다.
윤석열에게는 비상사태...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석열에게만 그런것일뿐....
민주당과 야5당의 탄핵남발은 윤석열과 내란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일뿐 그것을 국가비상사태로 키우고 민주당을 종북반국가세력, 빨갱이세력으로 낙인찍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엄선포 이후 군대를 국회로 보냅니다. 계엄포고령으로 국회조차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했든 안했든 위헌적 선포이며 행위입니다.
계엄해제 이후 윤석열은 꾸준히 정당한 계엄이었으며 위헌적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위헌적 계엄을 했음을 부정하고 이후로도 위헌적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따로 누군가의 증언을 들을 필요도 없으며 증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것은 실시간으로 방송된 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이전부터 이를 다 지켜본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은 결정된 상태죠. 위헌적 계엄선포, 계엄선포 후의 위헌적 행위들, 계엄해제 이후 위헌적 행위의 재발 징후들....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이 탄핵당하여 헌재로 넘어오면 탄핵인용, 파면선고...가 100% 전원 일치로 정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당의 반발과 일부 국민들의 불복이 있을수 있기에 솔직히 보여주기식 재판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헌재의 재판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헌재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나 질책이 있었지만....그건 뭐...그냥 쑈...처럼 생각되더군요.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들고 고립되고 힘을 못쓰게 되는 상태가 된다해도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적 가치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무슨 증인이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미 스스로 위헌을 행한 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