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778/read/10655
위 글입니다
비추 ㅈㄴ 맞고 분리수거 가긴 했는데
잘못 알은 사람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정정글 씁니다
물론 그냥 구글링이라 틀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구글링으로도 반박 나오는걸 선동하는건 더 큰 잘못이 아닐까요?
비속살해 처벌 조항이 없다?
맞긴 함
왜냐면 아동은 비속만 보호해야 하는게 아니니까
비속만 처벌 조항이 따로 있으면
어린이집 교사가 죽인건 죄가 덜 무거운듯 보이겠죠?
참고로 영아살해죄 처벌은 법이 따로 있었는데
형량의 상한을 정해놓은 법이라 폐지됐습니다
가족간에 고소를 못한다고 했는데
323조는 이거고요
위헌떴습니다
자녀 등본은 보호자가 당연히 뗄 수 있어야지
안그럼 자녀를 위한 행동에도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건 오히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 예시같은데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 보호 의무가 있죠?
그걸 끊을 수 있으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호주제 폐지는 악법이라고는 해도 법 폐지인데 당연히 어려워야죠
특히 국민 전부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 시끄러워야죠
살해 후 자결을 동반자.살이라고 한다?
그건 유교가 아니라 기레기가 하는 거죠?
반박은 항상 환영합니다만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면 열받을 수 있어 미리 사과드립니다
뭐만 하면 유교탓 하는 거 너무 ㅄ같음
웃긴 게 서양에서 문제 생기면 그거 기독교 탓하는 건 한 번도 못 봄
유독 유교만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작당치는건가 의심까지 듦
저런애들 특 대륙법, 영미법이 뭔지도 모름
...
비속이 항상 아동인건 아닌디...
님은 같은 죄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 같은 형량을 때린다고 생각하심?
사회 변화에 대중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뭔가를 바꿀 때, 특히 그것이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한 것이라면 조용할 수가 없음
근데 사실 비속살해는 없는데 존속살해만 있는 건 좀 오바긴 함
둘 다 없애던지 둘 다 만들던지 해야되는데 말이야
우리나라가 독일형법(+일본) 베껴왔는데 독일형법에 원래 존속살해가 있었음. 정작 독일은 40년대에 존속살해 폐기하고 90년대에 존속에 대한 형의 가중(존속상해)도 폐기함.. 유교(혹은 동아시아적 정서)의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네
저런애들 특 대륙법, 영미법이 뭔지도 모름
존속 형량이 더 높은건 유교 맞자너
님은 같은 죄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 같은 형량을 때린다고 생각하심?
우리나라가 독일형법(+일본) 베껴왔는데 독일형법에 원래 존속살해가 있었음. 정작 독일은 40년대에 존속살해 폐기하고 90년대에 존속에 대한 형의 가중(존속상해)도 폐기함.. 유교(혹은 동아시아적 정서)의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네
존속살해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이고
본문에 있듯 아동학대살해 무기 또는 7년 이상
치사는 원래 살해보다 가볍습니다
뭐만 하면 유교탓 하는 거 너무 ㅄ같음
웃긴 게 서양에서 문제 생기면 그거 기독교 탓하는 건 한 번도 못 봄
유독 유교만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작당치는건가 의심까지 듦
기독교 근본주의 욕한 댓글에
뜬금없이 금서들고와선 금서도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던디
오리엔탈리즘이죠 뭐… 학계도 동아시아 정의할 때 유교 말하면 특수성이 인정되니까 그거 팔아서 박사따고.. 그 사람들이 교수되고..
유럽에서도 전간기 광기의 시절에 독재국가에서는 공공연하게 분서 했는데 ㅋㅋㅋㅋㅋ
...
비속이 항상 아동인건 아닌디...
원 주장도 딱히 근거가 충-만한 주장은 아니었지만
반박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찐빠가 나올줄은...
사회 변화에 대중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뭔가를 바꿀 때, 특히 그것이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한 것이라면 조용할 수가 없음
근데 사실 비속살해는 없는데 존속살해만 있는 건 좀 오바긴 함
둘 다 없애던지 둘 다 만들던지 해야되는데 말이야
유교가 현대 기준으로 시대에 뒤쳐진 면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사상은 맞지만 유교가 없었어도 지배층에서 다른 사상을 하위계층에게 미덕으로 전파했을 것도 사실.
반박글 추
그 글 봤는데 결국 분리수거 간 듯
저렇게 왜곡질하는거 보면 목적이 있는거 같은데
유교가 이래서 ○○했다 유교탈레반이 또같은 말 수백수천번은 들음 애초에 유교는 꼰대종교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고 도의적으로 행하고 옳은말할땐 남녀노소 가리지 말라는게 기본 교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