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는 가중 처벌 하면서 비속살해는 그런거 없게 만들기
가족끼리는 고소 못 하게 방해하기
부모가 맘대로 자식 거주지 알아낼 수 있게 하기
무슨일이 있어도 부모자녀 관계 못 끊게 하기
그 외 호주제 폐지 방해하기, 살해후 자살을 동반자살로 둔갑시키기 등등
https://cohabe.com/sisa/4353256
유교가 현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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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건데 외국은 가능함?
부모가 자식죽이는건 감형가능
자식이 부모 죽이는건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무조건 중형 확실
상식이라는게 이 정도로 부서질 줄 몰랐으니까!
근데 부서졌으면 법을 고쳐라 ㅅㅂ
아니 굳이 유교사상 때문이라기보단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게 문제 아뇨....
100% 유교 탓은 좀 억까야
긍정적인 영향도 많긴 함..
가족문제는 가족이 알아서 하라는건가
바로 옆 일본만해도 잠적 쌉가능함
부모가 자식죽이는건 감형가능
자식이 부모 죽이는건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무조건 중형 확실
그런데 종종 자식이 부모 살해했는데 판사가 최대한 깎아주는 사건이 없는건 아니라는 것도 호러
가족문제는 가족이 알아서 하라는건가
잘 몰라서 그건데 외국은 가능함?
바로 옆 일본만해도 잠적 쌉가능함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른 문화풍토에서 세워진 나라라서 다른 폐혜가 있겠지
유명한 미국의 총기소유의 권리라던가
긍정적인 영향도 많긴 함..
상식이라는게 이 정도로 부서질 줄 몰랐으니까!
근데 부서졌으면 법을 고쳐라 ㅅㅂ
예전엔 실제 가정과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달라졌으니까 바꼈으면하네
아니 굳이 유교사상 때문이라기보단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게 문제 아뇨....
100% 유교 탓은 좀 억까야
ㅋㅋ 기독교 문화권이나 이슬람권 법전 보면 기절하시겠네?
그냥 아동인권이 낮은거 아님?
서구권 법: 엌ㅋㅋㅋ ㄹㅇㅋㅋㅋㅋㅋ
법이 사회 통속에 맞춰서 휙휙 바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크지
전에 버림받은 할아버지가 자식 집주소 알려달라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는 공무원썰 본거 같은데
뭐든 욕할것만 가져오면 욕먹게 할 수 있긴 하지
또 새로운 혐오 템플릿임?
적어도 서로 성인이 되면 가족이건 뭐건 법적으로 동일한 객체로 대하게 해야할텐데
이건 너무 억까 같은데?
친족상도례는 로오마법에도 나오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족내 사적자치에 관련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