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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정에 국제법 위반이니 뭐니가 안 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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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줌.

댓글
  • 룻벼 2025/02/16 19:49

    공익근무에 선택권이 뭐지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차라리 감옥갈래요의 선택권? 아니면 '군대갈게요' 말하는 거임...?
    이야 살다보니 끔찍한 일을 강요하면서 더 끔찍한 선택지 줘놓고 선택지라고 하는 꼬라지를 또 보는구나 ㅋㅋ

  • 대서양과태평양 2025/02/16 19:49

    국제규약이란거 좀 힘있는 나라들은 하나씩 어기더라.

  • 이족보행오망코 2025/02/16 19:49

    선택권 줬다 ㅇㅈㄹㅋㅋㅋ

  • 카프21 2025/02/16 19:50

    선택권이 군대 갈게요가 된단거였나?ㅋㅋㅋ

  •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2025/02/16 19:54

    선택권 : 감옥갈지 징병될지 선택권 ㅋㅋㅋㅋㅋ
    몸아픈애들도 어떻게든 국가의노예 시키려고 공익으로라도 훈련소행 ㅋㅋㅋ

  • 익명-DIyNDI4 2025/02/16 19:57

    공익의 존재이유는 단 하나 현역들 보상심리 채우기용 원툴이지.

  • 익명-DIwMDI3 2025/02/16 19:58

    국제협약에서 소년법에 대한건 무기징역 이상만 안내리면 됨. 나머지는 다 핑계임

  • 룻벼 2025/02/16 19:49

    공익근무에 선택권이 뭐지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차라리 감옥갈래요의 선택권? 아니면 '군대갈게요' 말하는 거임...?
    이야 살다보니 끔찍한 일을 강요하면서 더 끔찍한 선택지 줘놓고 선택지라고 하는 꼬라지를 또 보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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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과태평양 2025/02/16 19:49

    국제규약이란거 좀 힘있는 나라들은 하나씩 어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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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족보행오망코 2025/02/16 19:49

    선택권 줬다 ㅇㅈ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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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프21 2025/02/16 19:50

    선택권이 군대 갈게요가 된단거였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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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2025/02/16 19:54

    선택권 : 감옥갈지 징병될지 선택권 ㅋㅋㅋㅋㅋ
    몸아픈애들도 어떻게든 국가의노예 시키려고 공익으로라도 훈련소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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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무쌍인생무상 2025/02/16 19:57

    지 좇대로식 해석하는거 이제 좀 그만둬야 할때도 되지 않았나 싶음....
    이 윗대가리 머저리 새끼들이 자리 차지하고는 단건 삼키고 쓴건 쳐뱉고
    나중에 병상에서 뒤질때도 약이 쓰다 싶으면 그냥 쳐뱉어내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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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yNDI4 2025/02/16 19:57

    공익의 존재이유는 단 하나 현역들 보상심리 채우기용 원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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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장 2025/02/16 19:59

    기가맥힌 갈라치기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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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illlililliliil 2025/02/16 19:57

    선택지가 깜빵갈까? 강제징용갈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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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a! 2025/02/16 19:57

    예 지1랄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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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작은붕붕이 2025/02/16 19:58

    강제징용노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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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wMDI3 2025/02/16 19:58

    국제협약에서 소년법에 대한건 무기징역 이상만 안내리면 됨. 나머지는 다 핑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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