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세대 실손보험 강제전환 나설수 있어...가입자들 '소송 맞불' 예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0000741
1·2세대 가입자, 1582만명..."혜택 감소, 이동 유인 적어"
정부 "효과 미비시 법개정해 초기실손 약관변경 적용 검토"
보험업계 "핵심은 '인센티브 금액'...확정돼야 소비자 판단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효과가 미비할 경우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사보험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계약 재매입 방법과 소비자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센티브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지급되는 환급금에 추가금을 주는 방식으로 재매입 유도의 주요 수단이 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약 재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와 초기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갈아타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자 정부가 재매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하며 약관 변경이 없어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좋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혜택이 줄고 자기 부담률이 높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 효과가 미비할 경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 개정은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보험 개입이 강제 전환으로 이어지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내용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지않음.
온통 용산이야기만 하니, 그런데 용산이야기에 묻혀 나중에는 거대한 쇠못이 박혀
과거로 못돌림.
과거 비정규직 법이 만들어져서 폐지하라고 몇번이나 시위했는데 결국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