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패소, 영업기밀 긴빠이친건 승소네
https://cohabe.com/sisa/4333678
닼닼)판결이 나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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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아니여도 산업스파이는 인정할수 밖에 없는거라 ㅇㅇ
애초에 저작권이고 뭐고 사람 머리에 들어간 아이디어를 쓰지 말라고 ㅈㄹ해봤자 업계 떠나란 협박 밖에 안되는게 문제
저작권 침해는 이기기 존나 어렵긴 하구나
대놓고 컨트롤 c+v해야 저작권 침해 인정받는 수준이라니 뭐
저작권은 원래 질거란 예상이 많았고 긴빠이 쳐간건 인정됐네
사실 가장 중요한게 저 권리침해, 긴빠이였는데 이긴게 클듯
원래 저작권이ㅜ더럽게 적용하기어려우니 뭐....
하지만 스파이짓 한건 철퇴를맞았군 드디어닉값을하게됐어
저작권 침해는 이기기 존나 어렵긴 하구나
대놓고 컨트롤 c+v해야 저작권 침해 인정받는 수준이라니 뭐
정보량으로는 노래 악보같은 적은 것도 유사율 7할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를 베스트에서 본거같음
심지어 리니지 ui베낀 것도 침해 인정 못 받지 않았나?
ㅇㅇ 코드가 완전 똑같아야됨. 사실상 노래 표절보다 더 잡아내기 힘듬
저작권 침해는 아니여도 산업스파이는 인정할수 밖에 없는거라 ㅇㅇ
애초에 저작권이고 뭐고 사람 머리에 들어간 아이디어를 쓰지 말라고 ㅈㄹ해봤자 업계 떠나란 협박 밖에 안되는게 문제
그럼 닼닼은 어케 되는거지??? 섭종인가??
85억내고 서비스해야지
재판비용 부담비율로 치면 뭐...
저작권은 원래 질거란 예상이 많았고 긴빠이 쳐간건 인정됐네
사실 가장 중요한게 저 권리침해, 긴빠이였는데 이긴게 클듯
그래도 어찌저찌 이긴건 있구나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관련 영업비밀(소스 코드,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크 앤 다커'가 'P3'의 표현을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듯?
원래 저작권이ㅜ더럽게 적용하기어려우니 뭐....
하지만 스파이짓 한건 철퇴를맞았군 드디어닉값을하게됐어
완승, 완패 같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루트로 한방 먹였다는게 큰듯
그럼 닼닼은 끝난거 맞네
예상대로긴 하네
테라때 판결이 어땠더라 거긴 형사 책임 인정, 민사배상 책임 없음 이었던거 같은데
형사때 유죄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기억 안나네
리니지3 시절 작업물은 사실상 사용 안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민사는 책임없다 한거로 기억하는데
저작권은 걸리면 좋은거고 아님 말고였을듯
중요한건 긴빠이쳐서 팔아처먹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