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런거 없고
그냥 유죄던 항목이 무죄되서 감형때림
https://cohabe.com/sisa/4303561
'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주범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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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그냥 돈 갚기전까지 무한 노동이라도 시키든가 이건 그냥 교화주의도 아니고 사기치라고 종용하는거지
엄벌주의의 쓸모없음은 이미 입증된 거라서
사법불신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라니까...
사기치기 좋은 나라
루리웹-2917324051
2025/02/01 19:22
엄벌주의의 쓸모없음은 이미 입증된 거라서
Hola!
2025/02/01 19:23
그럴거면 그냥 돈 갚기전까지 무한 노동이라도 시키든가 이건 그냥 교화주의도 아니고 사기치라고 종용하는거지
루리웹-2917324051
2025/02/01 19:29
저거 100년 때리고 3대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안하겠냐. 범죄자들은 잡히는 건 생각 안해. 피해자가 안되려면 아예 안 엮이는 수 밖에 없지.
具風
2025/02/01 19:22
ㅅㅂ ㅋㅋㅋㅋ
때찌때찌 웁쓰!!
2025/02/01 19:26
사법불신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라니까...
리얼북
2025/02/01 19:28
세상에 정의 란건 진작에 다 죽었나
기레기
2025/02/01 19:28
사기치기 좋은 나라
KyrieEleison
2025/02/01 19:28
이젠 이런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음
화를 내다 못해 자기가 법 위에 있다는 식으로 뇌절 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2:B
2025/02/01 19:29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게 아닐까싶다
algorithm.h
2025/02/01 19:29
엉덩이라도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