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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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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살짝 위험한 발언인데
무고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사람은 범죄자니깐 인권이 없어."라고 할수도 있음.
천조국도 감옥없어서 막상 감옥들어가면 형량 많이 깎인다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많을듯
합산하면 집어넣을 자리는 있고?
근현대사 역사 배웠으면 그 소리 못 함
범죄자에도 인권이 있어야 국민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됨
좀 더럽지만 그게 맞아
두렵다 (X)
돈이라도 인질삼아서 받아내라 (O)
? 피해자를 조롱하고 막나가는데 두려워서 감형? ㅎㅎ
루리웹-0530510086
2025/02/01 19:04
그냥 미국식 대로 형량 합산하자
루리웹-0530510086
2025/02/01 19:04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
대마왕 고루시쨩
2025/02/01 19:06
그게 살짝 위험한 발언인데
무고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사람은 범죄자니깐 인권이 없어."라고 할수도 있음.
후부키갓
2025/02/01 19:07
천조국도 감옥없어서 막상 감옥들어가면 형량 많이 깎인다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많을듯
기레기
2025/02/01 19:07
합산하면 집어넣을 자리는 있고?
루리웹-8100895451
2025/02/01 19:08
작년에도 동탄에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 만드려던 시도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더 심한 일들도 많았으니
5853760
2025/02/01 19:08
근현대사 역사 배웠으면 그 소리 못 함
사사십육
2025/02/01 19:08
범죄자에도 인권이 있어야 국민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됨
좀 더럽지만 그게 맞아
전국악당협회장
2025/02/01 19:08
애초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당장 얼마 전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살/인을 자행한 일도 있었으니까
FinKLain
2025/02/01 19:09
그런 의미에서 네 인권부터 3주간 압수
레사기르
2025/02/01 19:09
당장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사형 집행해서 지금까지도 전세계 사법계에서 최고의 흑역사로 남은 인혁당 사건이 일어난곳이 우리나라인뎁쇼.
현실복귀불가
2025/02/01 19:10
이새낀 그냥 한국사를 안 배웠나
아무로・레이
2025/02/01 19:10
호오, 범죄자로 전직하면 인권이 소멸된다구요...?????
자 지금부터 정적들을 강제적으로 범죄자로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예의 약장수
2025/02/01 19:10
ㄹㅇ 역사적으로 엄벌주의의 몰락은 대부분 부동산 때문이었음
초반에 법정 최고형 때려서 감옥에 넣어두다 보면 포화상태가 되버리고 그때부턴 양형 설렁설렁 하게 됨
그러다 또 교도소 비면 또 여론 따라서 엄벌주의로 가고
돌격강등하트!
2025/02/01 19:10
미국은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경범죄 잡아넣지 않는 동네도 있는판인데
말 ㅈㄴ 쉽게 하지말아라 그 미국식 형량 합산도 이거저거 하면 결국 중범죄자들은
돈좀있고 빽있음 금방 형량 줄어듬
댓글묵언실패
2025/02/01 19:10
범죄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겔바나
2025/02/01 19:05
? 피해자를 조롱하고 막나가는데 두려워서 감형? ㅎㅎ
용무만간단히
2025/02/01 19:07
두렵다 (X)
돈이라도 인질삼아서 받아내라 (O)
FinKLain
2025/02/01 19:10
본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1도 없는뎅.
32167
2025/02/01 19:11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핵심임
양심 없는 인간이라도 일단 감형이라도 해 주니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합의에 의한 감형 없으면 피해 보상은 무슨 배째로 나올 인간이 많다는 거임
민사로 청구한다? 막장인 인간들에겐 그것도 쉽지 않음
피해자에게 주느니 그냥 도박으로 다 날려서 무일푼되고 맘 하는 인간들이 천지삐까리임
전국악당협회장
2025/02/01 19:07
그렇다고 합의를 인정 안해주자니 이건 법 자체가 글러먹게되는 시초가 되는거라......
Fei_Allelujah
2025/02/01 19:07
근데 가끔씩 합의금 5만원 10만원 부르면서 야루는 새끼들 있음
그럴땐 해당 내용으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 만점임
루리웹-0261028672
2025/02/01 19:08
ㅈ같은게 그러면 공탁 걸더라
루리웹-4862781467
2025/02/01 19:08
저건 어느나라가도 다 똑같지 않냐?
루리웹-3096984951
2025/02/01 19:10
합의는 사실 피해자를 위한거니까...
크레아틴줘
2025/02/01 19:11
원래 세상만사 사이다로 흘러가는 경우 별로 읎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큼 ㅋㅋ
하트를노렸었다
2025/02/01 19:11
피해자에게 뭔 이득이 있어서?
피해자에겐 감옥에 오래 있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