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심 15년 -> 2심 7년
공범들은 무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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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감형 및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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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칠줄알면 무조건 하라는거네
판사가 피해본건 없나보네
정의봉이 필요하다....
뒷돈준거냐?
내가 당한 사람이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찾아서 대갈빡 부숴버릴듯
좋아 절대 전세는 사지말자
애미 콩가루 나라ㅋㅋㅋ
울라리
2025/02/01 18:53
전세사기 칠줄알면 무조건 하라는거네
상대방
2025/02/01 18:56
사실 대출만 나오면 그냥 가능한거라..
빙구친구땡칠
2025/02/01 18:53
정의봉이 필요하다....
루리웹-4639467861
2025/02/01 18:54
애미 콩가루 나라ㅋㅋㅋ
리멤버미
2025/02/01 18:54
좋아 절대 전세는 사지말자
대마왕 고루시쨩
2025/02/01 18:54
뒷돈준거냐?
루리웹-0261028672
2025/02/01 18:56
애초에 전세사기가 입증하기 어렵기도 하고
저것도 벌이 과해서 깍은게 아니라 일부 혐의가 중복되었다고 깍인거라
생각보다 부정(?)은 없을 수 있음
피해자 생각하면 열불 나는데 법이 그러니....
엘프여고생
2025/02/01 18:54
내가 당한 사람이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찾아서 대갈빡 부숴버릴듯
루리웹-4157498093
2025/02/01 18:55
판사가 피해본건 없나보네
방탄유리웹
2025/02/01 18:56
판사는 전세살이를 해본적이 없을테니
R.U.OK
2025/02/01 18:55
국가가 "님도 치셈 돈나옴"을 시전하다니...
전국악당협회장
2025/02/01 18:55
이쯤되면 그냥 사적제제 합법화 시켜 개/ㅆㅍ새끼들아!
leonheart8
2025/02/01 18:55
와....
매직군
2025/02/01 18:55
결국 법적으로 어디까지 사기냐 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야 투자실패던 사기던 집 잃고 돈 잃는 건 똑같은데 법적으로는 다른거라 이런 일이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2025/02/01 18:55
법원이 자꾸 전세사기를 종용하네
mohoyaru
2025/02/01 18:55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야ㅎㅎ
모루모름
2025/02/01 18:55
사기치라고 부추기는 사회
검은정원
2025/02/01 18:55
이야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빽으로 연루 되있는거야. 낭낭하게 받아먹었나보네
피카츄배말랑해
2025/02/01 18:55
사기치기 좋은나라
야유로봇
2025/02/01 18:55
거 뭐냐 또 그거냐 사기칠 의도는 아니었다 ?
Obscury
2025/02/01 18:55
걸리면 그냥 사적제재하라는 메시지 아닌지
카오리나이트
2025/02/01 18:56
심판으로 사기치라고 인증하네
telezombie
2025/02/01 18:56
누가 뒷배길래 무죄가 뜬대냐?
DrRED
2025/02/01 18:56
ㄷㄷㄷㄷ ㅍㅅ는 당할일이 없다는건가??
서울토마토
2025/02/01 18:56
ㅋㅋㅋ얼탱이가 없네 무슨 법적인 논리로 저렇게 감형 해주는겨 ㅜㅜ
심영라이더
2025/02/01 18:56
정부구제는 뭐 좀 하는척하다 흐지부지하겠지
Apakaba!
2025/02/01 18:56
누굴 죽여야할까? 사기범? 아니면...
나15
2025/02/01 18:56
??? :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느그 천민들 좀 죽는것 때문에 국가경제 돌아가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냐?
게임안함
2025/02/01 18:56
펜이 칼보다 강하면 펜으로 한 범죄는 칼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영도좌가 한 말 중에 진짜 꼭 필요한 말이라니까.
칼들고 삥뜯은 것보다 저 사기꾼이 몇 천배 몇 만배 더 생지옥을 만들었는데,
흉기강도보다 처벌이 약해 ㅋ 이게 말이 돼?
갤럭시프라이드치킨
2025/02/01 18:56
이거 이제 판례 쌓여서
사람들의 전세 수요는 가뜩이나 꺾였는데
더더욱 기피대상될거고
월세 가격은 더더욱 오를거고
아니 왜 처벌을 안하나?
갭투자로 망한건 전세사기가 아니고
그냥 망한거라는 건가? 죄의 경중을 묻는 거니까?
M.O.M
2025/02/01 18:56
역시 사기민국
BTSTG
2025/02/01 18:57
사적제재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ICN인천국제공항
2025/02/01 18:57
전세제도 자체가 개인간의 신용거래에 기반한 기형적인 제도라 법적 보호장치를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많다더라..
게임안함
2025/02/01 18:58
그래도 1심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으면 그 정도 구형이 가능한 조건은 맞출 수 있었다는 건데,
감형한 게 진짜 피해자가 안중에도 없는 괘씸 그 자체인....
Waishi
2025/02/01 18:57
괜히 우리나라가 사기꾼의 나라가 아니지
부동산세금의정석
2025/02/01 18:57
집주인이 돈을 못갚는게 꼭 사기라곤 볼 수 없다는 거지. 사인간의 금전채무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누구 감옥 보내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씹덕후
2025/02/01 18:57
ㅋㅋ상고 가면 2년에 집유 때리겠다 아주???
방탄유리웹
2025/02/01 18:57
부동산은 따서 갚으면 되는 불패 신화를 또 이어가는구나
동동버섯
2025/02/01 18:57
졷같은 부동산민국 ㅋㅋㅋㅋ
결국 저 개1지랄도 부동산 유동성 졷될까봐 주범만 처벌하고 나머지 전세 갭투기 공범 씹련들은 무죄줬겠지 ㅋㅋㅋ
이 나라는 틀려먹었다 리얼로
Delicious mango
2025/02/01 18:58
자 다들 잘 들었지?
이제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재빨리 대출 팍팍 껴서 건물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전세 놓고 호구 한명이라도 걸리면 보증금 전부 꿀꺽해라~
보증금 '안' 갚아도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해준대!
方外士
2025/02/01 18:58
이게...?
가평 두꺼비
2025/02/01 18:59
성공하면 갭투자 부동산 전문가
실패하면 나라가 보증해주는 무책임 무죄 나몰라.
진짜 나라가
2025/02/01 18:59
뭐 법의 한계가 있어서 판사가 저것밖에 형량을 줄수 없었다는 개소리도 절대 안통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판결이네. 에휴, 진짜 이딴 나라에서 가난한 주제에 애 낳는 놈들은 다 죄인임.
고인형 아서
2025/02/01 18:59
전세사기 답은 살인뿐이라는 굉장한 판례를 만들어줬네
Sithis
2025/02/01 18:59
뉴스에도 판결문은 없네
리깡울
2025/02/01 19:00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큰 돈을 일개 개인에게 그냥 준다고??? 누가 그 돈을 보장해줘? 그럼 그 돈 못 받으면 그 집 주인이 되는거야? 그것도 아니라고?? 떼먹히면??"
이 말이 사실이 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