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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에서 사기죄 증거라며 '녹취' 공개해도 의미없는 이유



내 지인이 가족들 돈까지 끌어모아서

고딩때부터 찐친이었던 애에게 3억 투자했는데

다 날림


눈물로 자X시도까지 하다가

아내가 말려서 겨우 연명하는 중


20년에 벌어진 일인데

23년이 되서야 재판이 시작됨.


지인은 재판이 벌어지기 전

이 가해자랑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

근데 안먹힘

아래 변호사측 주장이 먹혔기 때문.


"고작 몇 개월전 통화한 내용이 20년도 때

진실이었다는 법은 없다. 이때의 통화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20년도 당시의 통화 녹취가 아닌 이상

증거로 보기 어렵다" 임.


드라마에서는 핵심 증거라며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함


내 지인은 이 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얼마나 처벌하기

어려운지를 알게됐다며 고량주 깜

댓글
  • 루리웹-3470091471 2025/01/25 15:46

    희안해 명백한 중범죄인데 높으신 분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들은 이상할 정도로 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 비밀암호요원 2025/01/25 15:47

    나라가 권장하고 있음 ㅋㅋ

  • 쿠온지 아리스 2025/01/25 15:45

    사기치기 좋은 나라잖아


  • 쿠온지 아리스
    2025/01/25 15:45

    사기치기 좋은 나라잖아

    (9I1WuM)


  • 루리웹-3470091471
    2025/01/25 15:46

    희안해 명백한 중범죄인데 높으신 분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들은 이상할 정도로 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9I1WuM)


  • Amg e53
    2025/01/25 15:47

    글쎄...녹취나 사진은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네, 사기는 민사라서 그런가...

    (9I1WuM)


  • 비밀암호요원
    2025/01/25 15:47

    나라가 권장하고 있음 ㅋㅋ

    (9I1WuM)


  • rubic
    2025/01/25 15:47

    그래서 애플에서 굳이굳이 통화시작하기전에 통화녹음 고지하는 이유가 있음

    (9I1WuM)


  • 불량닉네임은 계정징계조치
    2025/01/25 15:47

    글에서도 말했든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기기 쉽지않음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사기 기망인걸 밝혀야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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