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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놈 영장 연장을 잘못 이해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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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님들 바람 처럼 그런거 아니고요
구속영장은 공수처에서 발급했으니
(연장신청은 최초 신청한 기관에서만 가능)
법원에서는 공수처도 검사들이지만 독립적 기관이니
검찰에선 연장 안되니까
연장하지 말고 기냥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예상 보다 짧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하려고 연장 신청했던 거예요
기소되면 6개월간 구속 수사
한마디로 윤수괴 놈은 앞으로 사회에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 내사진아니다왜? 2025/01/25 02:56

    독립적 기관이니 연장 안 되는게 아니라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고 검찰은 기소만 하란 소리
    보강 수사에 대한 규정을 공수처법에 꼼꼼히 만들지 않아서 벌어진 일

    (5VZf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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