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확실히 무능함.
무능한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측근인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임명하는 대통령측에서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한계가 있을 듯
물론 대통령 자신이 본인과 측근에 대한 "투명성이나 청렴성"을 강조하는 성향이라면
공수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권력자에게 있어서는 본인이나 측근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면 공수처장의 선출과 직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수처장은 선출제(투표)로 변경하도록 하고.
공수처장 밑으로 3차장의 기구를 두어
1차장 = (행정부 수반)대통령 임명 차장검사급으로 5인의 수사검사를 지휘
2차장 = (입법부 수반)국회의장 임명 차장검사로 5인의 수사검사를 지휘
3차장 = (사법부 수반)대법원장 임명 차장검사로 5인의 수사검사를 지휘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 수사대상인 경우 해당부를 배척한 다른 부에서 해당인사를 수사함.
ex) 행정부 인사의 수사는 2,3차장의 부서에서 수사.
ex) 사법부 인사의 수사는 1,2차장의 부서에서 수사.
이번 내란사건을 보면서 이런식으로 개편을 하는게 어떨지 싶네요.
결국에 체포까지는 해내었지만, 그간 공손처장의 답답함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서...
https://cohabe.com/sisa/4282972
이번 내란사건으로 확인된 점. 공수처의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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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지능수준 인증하는 조빠가 어서오고~
아직도 병신이네
무능한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측근인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임명하는 대통령측에서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한계가 있을 듯
==>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애초에 초기 공수처 구상대로가 아닌 국짐당 놈들과의 싸움에서 차포 다 떼고 만들어 버린것,
그리고 강력하지 않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한 수구놈들의 고약함이 문제인거지요.
수사권만 짧게 주고 기소권을 안 준 것은 정치인들의 술수죠ㅠ.ㅠ
이건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욕먹어야 할 일인 것 같네요.
이런 큰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내란수괴가 인력과 자금을 왕창 줄임..
원래 공수처 검사및 수사관 정원 보다 절반 정도 안되는 규모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수사 역량이 더 없어지게 됨...
수사역량이 부족한것도 맞고
또 상상도 못할 사건이 발생해서 어리버리 한것도 인정하는데...
수사착수 부터 진행까지 결단성이 부족한 공수처장의 우유부단(?)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또 수사검사도 검사경력은 얼마 되지 않고
변호사하다가 공수처 검사 된 케이스라 검사출신들이 보기에는 한참 깡이 없을
경력이라고 하더라구요.
넵,공수처장이 어리버리하게 행동 한것도 맞아요,..
공수처장된게 어찌보면 행운?일정도의 인물이 된거죠..
경쟁 했던 놈들이 워낙 개판여서 민주당서 배척하다 보니
어부지리로 되서,,,그래도 결과가 아주 나쁘지는 않게 마무리해서
그나마 덜 욕먹는거죠...
국짐당이 내내 딴지 걸며 규모 권한 다 축소시켰죠. 일단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민주당으로서 그걸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민주당내 기득권인 수박들이 교묘히 내부에서 딴지 걸었고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짐당이라 법 통과자체가 어려웠으니... 민주당내 개혁 세력도 타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 집권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인원 늘려주고 권한도 줘야죠. 특히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을 잘 뽑을 수 있는 방향... 뭐랄까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야 하구요.
맞습니다. 출범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출범하고 얼마 안되서 감당하기 너무 큰 사건이긴 합니다.
사정은 이해되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너무 컸어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조직 어거지로 만들더니 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