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찍을때 아동청소년의 경우 합의하지 말고 몰래 찍는게 형량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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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거 볼때마다 느껴지는게 법이 너무 오래되서 개판인데
한국법 v2.0 처럼 그냥 싹 다 밀고 새로 못만드나...
민주주의가 좋긴한데 그때그때 이슈되는것 위주로 땜질해놔서 들쭉날쭉이야...
기관같은거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이해 가는 수준으로 or 적어도 근거는 있게 형량 조절도 좀 하고
중복되는것도 좀 쳐내거나 조건을 좀 더 명확화 하거나 하는식으로
한번 정리 하는게 좋을듯
조금 느낌이 다른데
법이야 지금도 잘 만들고는 있는데
오래된것들 유지보수가 안되는 느낌이라
제품으로치면 리뉴얼, 프로그램으로치면 리팩토링, 인프로라치면 재정비사업?
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말임
녹슨덩어리
2025/01/23 18:33
법 만드는 인간들이 일을 안 함
MoonD4
2025/01/23 18:34
조금 느낌이 다른데
법이야 지금도 잘 만들고는 있는데
오래된것들 유지보수가 안되는 느낌이라
제품으로치면 리뉴얼, 프로그램으로치면 리팩토링, 인프로라치면 재정비사업?
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말임
MoonD4
2025/01/23 18:35
인프로->인프라
비바[노바]
2025/01/23 18:34
사고나면 상대방 어중간하게 살리지 말고
걍 죽여버리는게 편하다는 썰 보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