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폭도들이 굥가의 내란과 다른 제2의 국가내란으로봐야하는이유

육식주의 2025/01/19 22:43

어설프게 법을 아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자면 내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체제전복 권력쟁취를 사전에 계획하여 폭동을 수단으로 기수해야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사전계획과 부화뇌동이 충실이 이행되었는지 이 폭동으로 인하여 실체적으로 헌법이 중지, 파괴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지방법원 침입및 손괴 난동 폭동이었다 하더라도 체제전복이나 헌법의 중단을 야기시킬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소요죄 + 공공재물손괴 + 특수폭행 + 특집공 +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우로 사료됩니다

낭만코치 2025/01/20 12:28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시키려 했죠.
내란 죄 맞습니다.
정광훈, 이만희 사형
행동 단원들 10년 이상 징역 .
갑시다.

logis1713 2025/01/20 13:00

오히려 좋음
저쉐키들 조용히 숨어있다가 민주당 들어와서 밀정짓하는거 지긋지긋했음
차라리 더 깽판쳐서 다 잡아넣어야

lucky 2025/01/20 14:13

내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