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1112084225397?f=m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에 입건된 후 4개월째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를 최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 판사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후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수개월째 지연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A 판사가 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A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도 A 판사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않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판사는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불허전 쓰레기
보나마나 자유당일 거고
아들이 현직 판사라면....?
https://cohabe.com/sisa/427102
야당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몰카찍다 걸리고 수사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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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주 신선한 개소리네요
사법부개혁 정말 절실함
그래서 성범죄 판결들이 그따위인가 봅니다....판결내리는것들 상태가 저 모양이니...
정말 우리나라 법조계 입문 할때의 도덕적 기준을 상향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법조계에 발 붙이지 못하게 법 개정좀 했음 좋겠네요...
성범죄자가 재판을?
인천 쪽에 판사출신 자한당 홍일표 의원아들
홍성균 판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런놈들이 판사씩이나 하고 있으니 조두순같은 금수만도 못한 놈이 고작 12년 징역을 살지.....
색누리당은 하나같이 왜저러나 생각해보면 마약이 생각난다
(적폐 범죄자들 잡으면 도핑검사는 필수로 해야 )
그 동안 성범죄 관련 판결이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 많았는데 이런 이유였던 건가...
언론 이 그지같은 것들도 구 새누리 핏줄이면 "모 야당..A의원..."
민주당 계열이면 대놓고 "민주당 누구의원"이라고 실명거론 바로해버림
언론이 못하는건 우리가 합시다. 시부엉
판사라는 놈이 말하는 꼬라지좀 봐
이 나라에 도대체 법이 있기나 한 거냐.
이럴거면 차라리 법을 없애버려라 씨부랄놈들아.
힘없는 놈들만 지켜야하는 법이 그게 법이냐.
개가 재판을 하면 그게 개판이지 재판이냐?
.. 홍 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폰에 사진은 있지만 난 몰카는 안찍었다...
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