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여성의 진술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던 관례는 잘못됐다는 판결
작년 1월 4일에 나온 판결임
이후 이 대법 판결을 인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한 무제한적 진술 인정을 무력화해 무죄 판결 나오는 중
여성단체에서 이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파기한게 아니라 장애인한테만 적용되는 특수 룰이라고 왜곡하면서
무죄 준 판사를 대상으로 민원 테러하는 짓을 감행하고 있는데
3월까지 판결 통계만 보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인용하고 있음
애초에 성인지 운운도 존나 정치판결로 나온거였지
판례라는게 정말 영향력이 크구나.
판사 중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 판례 가져다 쓰는것도 있지 않을까?
죄벌영업조합
2025/01/09 22:40
애초에 성인지 운운도 존나 정치판결로 나온거였지
아알호메프
2025/01/09 22:40
판례라는게 정말 영향력이 크구나.
돈키눈나_싸랑해요
2025/01/09 22:41
판사 중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 판례 가져다 쓰는것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