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사령관을 통해 장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데도 박정훈 대령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즉, ‘구체적인 명령’이 존재했다고 볼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음
https://cohabe.com/sisa/4241032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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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는거 많은 놈들은 서면명령 안좋아하지
범죄자 새끼들이 서면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당한 명령이라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은 아니고
애초에 그런 명령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이 난 건가
그 무엇보더 관료제적이어야 할 군대에서 관료제 거부하고 귀족놀이나 하는 인간들이 뭘 알겠냐마는.
허점이 많아 다행인 거지
정식 명령이었음 빼박 처벌이었단 건가
이래서 일할때 왠만하면 글로 뭔가 남기는게 있어야됨
명령의 존재 여부가 증명 되어야 명령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니까...
루리웹-2294817146
2025/01/09 11:06
찔리는거 많은 놈들은 서면명령 안좋아하지
빅세스코맨김재규
2025/01/09 11:08
범죄자 새끼들이 서면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나트
2025/01/09 11:08
부당한 명령이라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은 아니고
애초에 그런 명령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이 난 건가
Анастасия
2025/01/09 11:09
명령의 존재 여부가 증명 되어야 명령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니까...
정안군
2025/01/09 11:11
명령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명시적으로 지시를 안내렸는데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거 안따랐다고 항명은 성립 안된다랑 가치중립적 표현을 했는데 고의적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판결임.
루리웹-0183967436
2025/01/09 11:11
그걸로 판결하면 ㅈ될 인간이 한둘이 아니니까 못하겠죠,,,,,
나그랑성애자
2025/01/09 11:09
그 무엇보더 관료제적이어야 할 군대에서 관료제 거부하고 귀족놀이나 하는 인간들이 뭘 알겠냐마는.
야자와 니코니코
2025/01/09 11:09
허점이 많아 다행인 거지
정식 명령이었음 빼박 처벌이었단 건가
토나우도
2025/01/09 11:10
법령이 위긴 해서 무조건 처벌내리긴 힘들거다...
KC인증-1260709925
2025/01/09 11:11
아니 그것의 경우엔 애초에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않을 확률이 높아짐
우즈읏!
2025/01/09 11:09
이래서 일할때 왠만하면 글로 뭔가 남기는게 있어야됨
배신하고싶어라
2025/01/09 11:10
하여간 구린놈들은 구린짓을 많이 한다니까
루리웹-0183967436
2025/01/09 11:10
ㅂㅅ들 구두약속도 10에 9은 인정안해주는데 구두로 정식명령을 했다는걸 잘도 인정해주겠다.ㅋㅋㅋㅋㄴ
꺾중마
2025/01/09 11:10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 서면으로 못하지 ㅋㅋ
토나우도
2025/01/09 11:10
그러니까 메일도 없고 공문도 없고 하다못해 녹취도 없으니 물증없으니 인정안함이네
루리웹-1292511977
2025/01/09 11:11
기록 안남기고 구두로만 명령해서
문제생기면 꼬리 자르던 평소 버릇이
역으로 증거불충분이 되버렸구만
징기벌레
2025/01/09 11:11
쟤가 내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그런 명령을 했다는 증거는?
... 제시하기 싫은데 하여튼 어겼어요!
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