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건 무고죄 고소안되나?
인재개발원이랑 B 둘다.
https://cohabe.com/sisa/4231425
행시 합격취소 처분 받고 검찰고발까지 당했다가 기사회생한 인재교육원 레깅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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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제일 코메디네 ㅋㅋㅋ
허..
아..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점... 이건 좀 빠져나가기 힘든데...
말루
2025/01/05 14:56
허..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2025/01/05 14:57
아..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점... 이건 좀 빠져나가기 힘든데...
쌀마스터
2025/01/05 14:58
항소가 제일 코메디네 ㅋㅋㅋ
룻벼
2025/01/05 14:58
무고죄 걸리는 조건이 엄청나게 빡빡함
1. A가 B를 성xx로 고소함
1-1. A는 B가 자기한테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 A는 B가 자기한테 안한거 알고있음
1-2-1. A가 직접 B를 고소함
1-2-2. A의 부모가 B를 고소함. A의 부모는 B가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1-1. A가 B를 기획고소 했다는 물증을 발견함 - 무고죄 성립
1-2-1-2. 물증 발견 못 함 - 무고죄 성립불가
존나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