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에 '상호주의' 그런건 없다.

한국이 무비자로 갈수있는 나라들(초록색)

베글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검토한다는 뉴스에

베댓들이

'상호주의니까 어쩔수 없지'

뭐 이런댓글이 많은데

무비자 정책은 상호주의와 딱히 상관없음.

상호주의라는건 외교에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두 국가간의 조약과 계약에 있어서 해당하는것임.

애초에 '상호주의'자체도 호혜성이란 말로 두리뭉실하게 쓰이는 용어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 니가 싫으면 나도 싫다 대충 이런 말

어떤 법적/강제성이 있는게 아님.

외교는 국익을 위한것이지 그저 똑같이 1:1로 거래를 하는것이 아님.

선진국이자 치안이 좋고 국민들 신원이 확실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자는 우리는 1:1로 거래를 하지 않음.

거래에 국가의 지렛대가 높으면 그걸 이용하는것이 외교지.

이번 사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무비자를 풀었다고

우리도 '상호주의'니 역시 해줘야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음.

한국은 세계 순위권으로 무비자로 받아주는곳이 많은 나라지만,

그렇다고 한국도 다른 전세계 사람을 다 무비자로 받아주는 국가는 아님.

실제로 우리가 무비자로 갈수있는 아프리카, 남미, 중동,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곳에서 한국에 올려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