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이해한거는 내용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다는건 아님
실질적인 파기 부분은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옥시?)간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에 대해서만인거 같고
그럼에도 원심을 전부 파기한건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영향이 없진 않을테니 다시 심리해라인듯함
https://cohabe.com/sisa/4204759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결 보도 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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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을때 참조할 거
관련 사건 피고인 : 옥시 관련 놈들(이건 재판 끝남)
피고인 :sk 등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인원들 건
???: 난 그런거 모르겠고 법룡인들 다 죽어야함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라고 보면 되고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부 파기환송됐을 뿐인데
석궁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틸레이지
2024/12/26 11:28
이 글을 읽을때 참조할 거
관련 사건 피고인 : 옥시 관련 놈들(이건 재판 끝남)
피고인 :sk 등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인원들 건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12/26 11:29
??? : 판결문 따윈 관심 없고 걍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놈들한테 사형을 내리지 않았으니 아무튼 판사들 욕할거임
Ad Hoc2675
2024/12/26 11:29
???: 난 그런거 모르겠고 법룡인들 다 죽어야함
연중무휴
2024/12/26 11:29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라고 보면 되고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부 파기환송됐을 뿐인데
석궁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